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가 10일 오후2시 30분, 프레스센터 국화실에서 ‘금산분리, 바람직한 해법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토론회는 최근 '정치권의 아마추어리즘'에서 비롯된 금산분리 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해법모색에 관심이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바른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금산분리는 금융과 산업을 분리해 양 산업 간에 위기가 전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시작되었다"면서 "그러나 가장 금산분리가 잘 되어 있는 미국이 금융위기의 진원지였고, 미국의 경우 금산분리가 아닌 ‘은산분리’가 시행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위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논의되는 금산분리가 금융산업의 건전성보다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 발제자로 나설 연강흠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제2금융권의 금산분리라는 직접 규제보다 금융감독 강화와 지배구조 강화로 문제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또, 최승노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은 "금산분리 규제강화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산업 발전을 가로 막는 사전규제, 과잉규제임. 풍부한 산업자본의 높은 경쟁력을 금융자본에 활용하는 것은 금융자본의 취약성을 해소하는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행사는 최규창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될 예정이며, 패널로는 김기석 시장경제제도 연구소 부소장,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등 5명의 토론자들이 해법을 제시한다.

홍범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