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은 김정은 命 재촉

김정은이 개혁. 개방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자가 없지 않다. 그러나 그런 기대에 대한 답은“허망한 꿈에서 깨어나세요!” 한마디 밖에 없다. 김정은에게는 개혁할 정부도 개방할 나라도 없기 때문이다.

北에서 절대적이며 최고의 권능을 갖는 양대 수령(首領)인 김일성은 영생하는 주석으로, 김정일은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주체사상과 선군주의라는 짐짝만 남겨 놓고 타계를 했기 때문에 북에는 수령대신에 애송이‘젊은 대장’만 남아 있다.

원시 부족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야만적 3대 세습 살인폭압독재체제 앞에 붙던 ‘1인 독재’라는 수식어 대신에 고모부 장성택과 고모 김경희에 의한 2인 수렴청정이 행해지고 외화벌이수장인 리영호 총참모장을 숙청하고 최룡해라는 모사꾼을 통해군부의 돈줄을 움켜쥐면서, 통제경제 복원과 배급제 부활에 목표를 둔 임기응변식 응급조치에 급급하고 있다.

지난 7월 10일 경 자유아시아방송과 데일리 NK 등을 통해서‘6.28조치’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마치 획기적인 개혁개방 신호탄이라도 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자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수매행정에 형식적이나마 시장가를 반영하고 협동농장분조 규모를 축소하면서 국가수매를 70%로, 농장원 몫을 30%로 늘려 여분을 임의 처분케 함으로서 사탕발림 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종래의 국가전량수매에서 국가와 농장원 7:3으로 완화한 것은 봉건지주가 조선중기에서 일제식민시대까지 시행 해 온 5:5의 병작반수제(竝作半收制)나 1:3의 도조법(賭租法)보다 더 악질적인 것으로서 생산량의 40%~60%를 수탈해 간 일제말기 전시 공출제도(供出制度)와 강제시행 된 미곡배급제 보다도 몇 배 악랄한 것이다.

명백한 것은 김정은의 ‘6.28방침’이라는 것 자체가 배급제 부활과 통제경제 복원을 목적으로 한 희대의 사기극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실패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를 두고 김정은의 개혁개방을 점친다는 것은 無知의 소치이거나 퍼주기 재개의 구실을 찾기에 혈안이 된 맹목적인 종북성향(從北性向)의 발로이다.

北이라는 집단에는“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김일성－김정일주의당, 주체형의 혁명적당인 조선노동당(2012.4.12,당규약전문)”의“영도 밑에 모든 활동(북 헌법11조)”을 하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북 헌법34조)”이기 때문에 개혁 개방이 비집고 들어 갈 틈새가 없다.

뿐만 아니라 “조선노동당은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며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동적, 기회주의적 사상조류들을 반대배격하며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원칙을 견지한다.(2012.4.12 노동당 규약 전문)”고 못 박음은 물론, 자본주의 황색바람 차단에 3대 세습집단의 명운을 걸고 있기 때문에 개혁개방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북이 6.28방침을 내세운 것은“현 시기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푸는 것은 강성국가건설의 초미의 문제이다. 오늘 당 조직들의 전투력과 일군들의 혁명성은 식량문제를 해결하는데서 검증된다.(2012.1.1.신년사)”고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뭄과 수해 등 흉작으로 인해 ‘먹는 문제 해결’은커녕 대규모 아사사태에 직면하게 된데 따른 임시변통 식 고육지책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혹자는“제비 한 마리가 날아들면 봄이 멀지 않았음을 안다.”는 낭만적 기대를 갖기도 한다. 그러나 김일성과 김정일 악령(惡靈)이 지배하는 원시 야만적 3대 세습체제 하에서는 바지사장 김정은, 막후에서 서태후역할을 하는 김경희, 섭정노릇을 하는 장성택, 그 누구도 개혁개방은 엄두도 낼 수 없다는 게 현실이다.

김정은이 설사 이런 상황에서 개혁을 시도하고 개방을 추진한들 실효는커녕 시작도 하기 전에 뿌리 깊은 반대세력에게 반격의 명분과 빌미를 주어 강제로 축출을 당하거나 등 뒤에서 총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

김정은이 비록 어리다고는 하지만 개혁개방은 곧 죽음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상 생존에 대한 본능을 버리고 모험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김정은이 명목상이나마 노동당제1서기, 군총사령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서 수령의 지위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이는 고모부인 장성택과 고모 김경희가 마련해 준 특등석에 불과 한 것으로 어린대장 김정은에게는 개혁할 정부도 개방할 나라도 없는 게 현실이다.

김정은이 만약 이런 현실을 모르고 무모하게 개혁개방을 시도 한다는 것은 命재촉을 하는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