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표지석, 대국민 구심체다!

민족의 섬 독도에 국민들의  독도 수호의지가 담긴 표지석이 설치됐다.

경북도는 19일 독도의 동도 망양대에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김관용 도지사, 이병석 국회부의장, 김찬 문화재청장, 최수일 울릉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친필 휘호를 새긴 독도 표지석 제막식을 가졌다.이번 표지석 제막식은 이 대통령의 헌정사상 최초의 독도방문 직후에 거행돼 독도에 대한 국내외의 큰 관심을 다시 한번 불러 일으켰다.독도 표지석 설치는 일본의 독도 강탈 책동이 더욱 강화되는 상황에 맞서 신라 이사부 장군의 우산국 진출 1500주년을 기념하고, 일본의 독도 영토 도발에 대한 우리정부의 강력한 영토수호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관용 도지사가 직접 구상해 李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흔쾌히 받아들임으로써 역사적인 독도 표지석을 설치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표지석에 새길 '독도'라는 휘호를 직접 써서 내려줌으로써
대한민국 대통령의 확고한 영토수호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케 했다.
독도 표지석은 가로 30㎝, 세로 30㎝, 높이 115㎝의 흑요석(오석 烏石)에
받침은 화강암으로 제작됐으며, 앞면은 '독도', 뒷면은 '대한민국',
측면에는 '이천십이년 여름, 대통령 이명박'이라고 새겨져 있다.

표지석은 대한민국 최동단에서 꿋꿋하게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독도의 고매하고 듬직한 기상을 형상화했다고 하며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기단부분과 비석부분은 각각 동도와 서도를 의미한다고 한다. 그리고 독도 수호 표지석은 '태극기' 바탕 위에 세워져 있어 독도가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세계 만방에 알리고 있다. 이번 독도수호 표지석이 건립됨에 따라 독도가 대한민국 땅임을 알리는 공식적 영토 표석은 모두 4개로 늘어났다.

독도의 영토 표석은 독도의 동도 선착장 좌우에 2개와 동도 헬기장 인근에 1개가 설치돼 있었다.
동도 선착장에 있는 표석은 1954년 건립된 것이고  헬기장 인근 표석은 2008년 7월 한승수 국무총리가 독도를 방문했을 때 세운 것이다. 또한, 독도에는 위령비 7개가 있는데 독도를 수호하다 순직한 경찰 '허학도씨'를 기리는 비석 등 경찰 순국비 6개와 독도조난어민 위령비 1개가 그것이다.

그리고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을 때 어루만진 '韓國領(한국령)' 암각서는
독도의용수비대가 1954년 6월에 제작했던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 명의로 된 표지석이 설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서 독도 수호 표지석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독도 표지석은 대한민국 영토를 굳건히 지키는 국민의 염원을 담은 것으로 대한민국 주권의 상징이 되고 독도를 영원히 지키는 정신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은 국토교통상 등 각료와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총재 등을 앞세워 정전기념일인 8월 15일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는 도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54년 만에 자민당 정권을 침몰시키고 정권 교체에 성공한 민주당이 한국과 중국 등 이웃 나라들에 큰 피해를 준 전범을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는 것은 큰 실망이자 우려되는 대목이다. 노다 요시히고 총리가 이끄는 일본 민주당은 기존에 미국과 서유럽을 중요시하던 자민당의 대외정책과는 차별화된 아시아 중시 대외정책으로 선언했다. 아시아 공영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천명해 놓고, 아시아 평화에 기여하기는커녕 각종 분란을 일으키고 있으니 어찌 우려되지 않겠는가!

또한, 일본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중재에 회부하자고 우리 정부에 공식 제안해 왔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일축에도 불구하고 한·일협정에 따른 조정도 요구하고
ICJ에 독자 제소도 할 예정이라고 한다.

모두 '일본 민주당'의 측은한 '꼼수'에 불과하다.

일본이 독도 공세를 취하는 것은 일본 민주당이 바닥을 기는 지지율을 만회려는 시도다.
또 'ICJ 중재에 한국이 응하지 않는 것은 질 것을 예상하기 때문(친북좌파의 反MB 선동논리)'이라는 인상을 확산시키기 위한 꼼수다.

그러나 일본의 꼼수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또 실효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임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이다.

1900년 10월 25일 고종께서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바꾸며, "울도 군수는 울릉도 전부, 죽도, 석도(현재의 독도)를 관할한다"고 하였다. 이는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국제법적ㆍ근대법적으로 만방에 선포했던 것이다. 

또한, 1신라장군 이사부가 512년 신라시대에 독도를 점령해
일본이 1905년 독도를 점유했다는 억지를 단박에 깨뜨리고 있다.
게다가 독도와 제일 가까운 일본땅인 은기도(隱岐島: 오키시마)는 독도와 160km 떨어져있지만,
울릉도는 89km정도 거리에 있어 지리적으로도 '독도'가 명백한 대한민국 땅임을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이 1951년 공포한 '대장성령4호', '총리부령 24호'는
세부사항에서 일본의 부속도서에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제외한다고 확인하고 있고
옛 일본지도 중 독도를 한국영토로 표기한 지도는 '조선지리국도', '대일본분견신' 등 지금까지 10여점이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실효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도발을 사죄해야 한다.

 독도 수호 표지석은 독도가 대한민국 땅임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며
대한민국 영토 수호의 상징물로서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국민의 의지를 모으는 구심체가 될 것이다.

독도 수호 표지석 설치를 계기로
이제 일본은 두 번 다시 역사를 거스르는 패권국가(일제)의 꿈은 쓰레기통속으로 버리고
A급 전범을 합사해 동북아 냉전의 주범으로 남은 '야스쿠니'를 폭파해버린 후에
자유민주주의 일본으로 다시 태어나야 마땅하다.

2012년 8월 20일
칼럼니스트 차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