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길 연 이명박 대통령, 자랑스럽다!

역사는 한치의 두려움 없이 황소의 걸음으로 대범하게 걸어간 이들에 의해 쓰여져 왔다. 제 17대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8월 10일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독도로 가는 하늘길,바닷길, 마음의 길을 활짝 열어젖힘으로서 일제의 침탈 만행으로부터 잉태된 민족적 치욕을 말끔히 씻어냈다.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로 간 오늘은 대한민국의 국력이 중국과 일본에 대해 한치의 모자람도 없음을 과시한 날이며 세계 만방에 독도가 영원불멸의 대한민국 영토임을 선포한 날이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6.25남침, 산업화 혁명과 민주화 혁명을 온몸으로 수행한 모든 순국선열과 이땅 한반도를 악착 같이 지켜낸 호국영령께 후손으로서 위대한 선물을 선사한 기념일이며 역사는 이날을 '독도의 날'로 기록할 것이다.

李 대통령의 이번 독도 방문에는 공군의 F-15K와 KF-16 전투기가 초계 비행을 하고, 공중조기경보통제기(피스아이ㆍPeace-Eye)가 철통같은 경계작전을 수행해 독도의 하늘이 대한민국의 영공임을 과시했다. 해군 1함대 소속 호위함(1천500t)과 초계함(1천200t)도 울릉도와 독도 근해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동해에서 임무 수행 중인 '잠수함'도 경계를 강화해 독도의 육해공 모두가 대한민국의 소유임을 분명히 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역사적ㆍ지리적ㆍ국내법적으로 우리 영토인 독도를 방문한 것은 당연한 주권 행사다. 일본이 2012년 방위백서를 내고 지난 2005년부터 8년 연속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도발한 상황에서 李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일본 정치권에 우리 정부와 국민의 확실한 독도 수호의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다. 그동안 대일관계에서 두려움이나 신중함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경향이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계기로 이제는 그런 기조에서 탈피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매년 대한민국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해 우리 땅임을 선언함으로써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니 독도로 가는 '마음의 길'을 연 셈이다.

일본의 대외 정책은 정치와 경제, 사회 분야가 별도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李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일본은 처음에는 국내 정치적 이유 등으로 강하게 반발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 여론의 강력한 결속만 있다면 일본도 한일관계를 더이상 악화시키지 못할 것이다. 일본은 그동안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양국 간 협의 내지는 협상 대상으로 만들려고 독도 문제를 국제 이슈화하는 분쟁지역화 전략을 구사해왔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로 가는 길을 선제적으로 열어버린 지금, 일본의 계략은 국제사회에 전혀 먹히지 않는다.

게다가 독도가 명백히 대한민국 땅임을 증명하는 문서들이 존재한다. 
 -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의 조선왕국전도, 독도를 한국영토로 표시
 - 일본의 고문현과 일본 고지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시
 - 17세기말 일본 정부 독도,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재확인
 - 19세기 메이지 정부 공문서 독도 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확인
 - 일본 내무성 독도,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재확인
 - 일본 최고국가기관(태정관) 독도 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결정
 - 19세기 말 대한제국 정부, 독도 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정확히 표시
 - 1900년 대한제국 칙령41호 독도를 한국영토로 세계에 공표
 - 연합국 1946년 1월 독도를 한국에 반환하는 군령발표
 - 연합국의 구일본 영토 처리의 관한  합의서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규정
 - 연합국, 센프란시스코 일본강화조약에서 독도 누락
 - 유엔군 독도를 한국영토에 포함, 등등의 문서들은 독도가 대한민국 땅임을 국제적으로 확인시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일 관계에서 강력한 결기로 행동한 것은 이번 만이 아니다. 李 대통령은 2011년 12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비' 철거를 요청하자 "성의있는 조치가 없으면 위안부 할머니들이 돌아가실 때마다 제2, 제3의 동상이 설 것"이라고 강력히 맞받아 치며 조속한 배상을 일본 총리의 면전에다 대고 직접 요구했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행은 '죄를 짓고도 진정으로 사죄하지도 않고 배상도 하지 않는' 일본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기에 그 어떤 항의도 할 자격이 없다. 일본 제국주의 부활을 노리며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수구제국주의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단 한마디의 항의도 할 자격이 없다. 이제 일본은 탐욕의 해양주권 추구를 포기하고 동북아 상생의 파트너로 돌아오는 것을 고민해야 옳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자신의 (미래)안위 보다 살신성인의 자세로 대통령 직분을 수행한 대통령 다운 행보다. 李 대통령도 내년이면 대통령 직에서 물러난다. 퇴임 이후에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국익 창출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힌 李 대통령은 각종 국제 모임에도 초청되거나 참석하게 될 것이다. 엔화로, 달러로 산 친일 유명인사는 국제 사회 곳곳에 포진해 있고 이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개인적 입장이라며 충분히 공격할 수 있다. 외교 무대에서 발군의 실력을 보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모를 리 없다.

하지만 李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해야할 사명에 충실했고 독도로 가는 하늘길, 바닷길, 마음의 길을 열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기에 개인 안위를 따지지 않고 큰 걸음으로 독도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명박 대통령이 자랑스럽다. 北도  민족적 입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강력히 평가해야 마땅하다. 이제 국민께서는 일치단결의 힘으로 일본의 저열한 외교전과 이간질 공세를 격퇴해 수구일본이 아닌 상생의 파트너 자유민주주의 일본으로 되돌리겠다는 결심을 하실 때다.

 
2012년 8월 10일
칼럼니스트 차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