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한 李 대통령을 격려할 때

24일 이명박 대통령은 친인척, 측근비리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했다.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아 구속된 데 이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던 김희중 청와대 제1부속실장까지 같은 혐의로 사법처리되면서 이 대통령은 사과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李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릴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먼저 국민께 솔직한 심정을 밝히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판단했다"고 말문을 연뒤 "제 가까운 주변에서, 집안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렸다"며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결과를 기다려봐야겠지만 '최소한의 도리'로 회견을 연 것이라고 설명한 이 대통령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보면서 하루하루 고심을 거듭해왔다. 생각할수록 억장이 무너진다.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다"라며 고강도의 사과문을 읽어 내렸다. 대통령은 그간의 심경도 솔직히 털어놨는데 "모두가 제 불찰이다. 어떤 죄책도 달게 받아들이겠다"며 친인척과 측근 비리가 자신의 불찰임을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필로 준비해온 사과문을 읽으면서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2차례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잇따라 터진 측근 비리와 관계없이 국정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으로 회견을 마쳤다.

물론,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했다고 해서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가 묻히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 비리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 등을 줄줄이 계획하고 있다. 민간인 사찰 부분 등 대부분 검찰이 수사를 마친 사안인데도 민주당 측이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청와대와 여당을 공격하는 정치 공세의 기회로 악용하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은 민심의 역풍만 부를 뿐이다. 민주당은 실체적 진실과 문제의 본질만 흐리는 정치공작을 즉각 중단하는 게 옳다.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친인척과 측근 비리로 말미암아 임기 말 또는 임기가 끝나고 나서 사과해야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임기 말인 1997년 2월 차남 김현철씨가 한보 사태에 연관됐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문에서  "진실 여부에 앞서 크게 부끄러운 일이며、 만일 제 자식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당연히 응분의 사법적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며 "아들의 허물은 곧 아비의 허물이며、매사에 조심하고 바르게 처신하도록 가르치지 못한 것은 제 자신의 불찰"이라며 대국민 사죄를 했었다.  

김대중 전직 역시 임기 말인 2002년 6월 차남 홍업씨와 3남 홍걸씨가 이권 청탁과 관련 기업체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자, "제 평생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렇게 참담한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다. 저는 지금 고개를 들 수 없는 심정으로 국민 앞에 섰다"며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했었다. 노무현 전직은 임기가 끝난 2009년 4월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자신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2005-2006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돈을 받은 혐의로 이날 대검 중수부에 체포된 것과 관련, "그 혐의는 정 비서관의 것이 아니고, 저희들의 것"이라면서 "저의 집(권양숙 여사)에서 부탁하고 그 돈을 받아서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盧 전 대통령은 돈을 받은 이유에 대해선 "미처 갚지 못한 빚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라면서 "더 상세한 이야기는 검찰의 조사에 응하여 진술할 것이며 응분의 법적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심경을 밝혔었다.

이처럼 임기 말이면 대통령이 주변의 비리 때문에 정치적 곤경에 빠지는 상황이 어김없이 되풀이되는 것은 권력 운용 시스템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권마다 반복되는 지긋지긋한 측근·친인척 비리를 끊기 위해서는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확실히 차단할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측근비리 예방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법 마련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민주당도 이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부정부패라는 후진적이고 수치스러운 역사가 5년마다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회견 말미에 "심기일전해 사이후이(死而後已-있는 힘을 다하여 그 일에 끝까지 힘씀)의 각오로 더욱 성심을 다해 일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임기를 마칠 때까지 주변에 비리 흔적이 남아 있는지 세세히 살펴보고 스스로 척결하며 국정완수에 매진하겠다는 각오다. 국가 지도자도 사람인 이상 잘못할 수 있고 그 잘못을 사과한 이상, 그 진심을 받아주고 심기일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국민된 도리다. 우리 손으로 뽑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오후 춘추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친인척·측근 비리와 관련해 대국민께 사과하며 머리숙이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이명박 대통령이 혼자서 감당했어야할 고통은 상상을 불허할 정도였을 것이다. 따라서 대국민 사과와 국민의 기대 수준을 견줄 이유는 없다. 길지 않은 사과였지만, 李 대통령은 국민이 듣고 싶어하던 말을 거의 다 했고 민심의 채찍을 고스란히 받아냈다. 이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국정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의 격려가 필요하다. 李 대통령의 말처럼 개탄과 자책만 하고 있기에는 오늘의 나라 안팎의 상황이 너무 긴박하다. 2013년 차기 정부는 들어서자 말자 전세계적 경기침체와 싸워야 하는데 차기 정부가 경기침체 위기를 좀 더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명박 현 정부가 심기일전해 국정을 다잡아 둬야 한다. 아울러 아직도 체제 불안정을 겪고 있는 北 당국이 내부 단속을 위해 언제든 국지전을 도발할 수 있는데 청와대가 흔들려선 안 된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언제까지고 자괴감에 빠져 있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당면 경제위기를 수습하고 19대 대선을 공정하게 치르면서 국정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제부터는 국민의 격려가 필요하다.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무역 1조달러 시대를 열며 4대강 신화와 FTA신화를 썻고 역대 사상 최대의 세금(2011년 190조 억원)을 확보했던 유능한 이명박 정부다. 국민의 강력한 격려가 있을 때, 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도 줄어들고 정부의 기강이 바로 잡힌다. 이제는 이명박 대통령을 격려할 때다.

2012년 7월 25일
칼럼니스트 차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