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ㆍ국익ㆍ통일의 戰士 국정원

'신뢰 및 자신감으로 어떤 관계에서도 불변하며 성실함'은 충성심을 설명하는 구절이다. 이러한 충성심으로 똘똘뭉친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있는데 '국정원'이 그들이다. 국정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며 엄선된 엘리트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조직이기에 요원이 되려면 다른 정부부처 직원들보다도 엄격한 자격기준이 적용된다고 한다. 이념에 대한 충성심, 사상의 건전성, 신뢰성 그리고 보안성을 확인하기 위해 엄격한 신원조사는 기본이라고 한다. 국정원 요원들은 취임할 때 '투철한 애국심과 사명감을 발휘해 국가에 봉사할 것을 맹세한다'라며 선서한다는데 이 애국심과 사명감 때문에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간첩을 잡고자 밤을 새우고, 해외에서 목숨을 걸고 정보를 수집해 대한민국의 자유증진과 국익창출, 그리고 자유통일에 헌신하고 있다. 이런 국정원에 대해 일부 언론은 주관적인 질문으로 대답을 요구하며 국정원을 폄하해대는 일이 간혹 있는데 국익에 백해무익한 작태는 중단돼야 마땅하다.

국정원은 숙명적으로 '긍정도 부정도'하지 못 한다.

北 김정일이 사망했을 당시 우리나라 언론들은 국정원의 정보력을 질타했었다. 사실 국정원은 2011년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김정일의 전용열차 3대가 평양 용성역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자 이를 의심하여 김정일 사망 가능성을 청와대에 17일 보고한 것으로 차후에 알려졌었다. 게다가 국정원은 2008년 김정일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자 김정일의 뇌 사진을 기술정보 루트를 통해 입수해 당시 5년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높다는 정보를 내놓았고 이는 정확히 맞아떨어졌었다. 인적 네트워킹(휴민트)이 전무한 상태에서 극비리에 김정일의 건강정보를 기술정보(시진트)를 통해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쾌거였다. 김정일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국정원의 정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김정일과의 남북정상회담을 서두르지 않았고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을 北이 조급해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국정원의 대활약을 모르면서 김정일 사망에 대한 정보력이 부족했다고 질타했으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정보기관은 숙명적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질문에 '긍정도 부정도'하지 못 한다. 긍정하면 '휴민트(인적 네트워크)'를 잃게 되고 부정하게 되면 정부의 외교력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北 김정일 사망 당시 메이져 신문은 물론, 반미좌파 매체까지 한통속으로 국정원을 공격했었다. 그러나 뒤에 밝혀졌지만 北 이외에 가장 먼저 김정일의 사망을 파악한 조직은 '대한민국 국정원'이 유일했던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고의 정보력과 최첨단 장비를 갖춘 미국 역시 김정일 사망과 관련된 정보를 얻지 못했었다. 중국 역시 김정일의 죽음을 바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뒤에 밝혀졌었다. 중국 대북 외교의 핵심 책임자인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2011년 12월 19일(김정일 사망 2일 후)에 미얀마에 갔고 원자바오 총리는 18, 19일 장쑤 성에 일 보러 갔었다. 北의 혈맹인 중국도 北 김정일의 사망 소식을 北이 통보하기 전에는 몰랐다는 명백한 증거다. 그러니 '리영호 숙청'에 대한 정보를 국정원이 알고 있었는지 늦게 알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는 게 옳다. 리영호 숙청을 알았는가 몰랐는가를 백날 질문해도 국정원은 대답해 주지 않는다. 단지 우리는 리영호의 숙청에도 우리 증시나 사회가 불안을 느끼지 않았고 아무런 불편함 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단 점에서 국정원의 대처능력을 추측해 볼 뿐이다. 국정원의 정보력이 약했다면 '리영호 숙청'에 나라가 온통 혼란으로 빠졌을 수도 있었지만 평온을 유지한 것은 국정원의 대북 정보능력 때문이 아닐까 싶다.

국정원의 대북정보능력을 항상 의심해온 언론은 국정원의 대북 정보력에 딴지를 걸기 전에 국정원이 필요로 하는 무기를 지급했는지부터 점검해야 마땅하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국정원의 과거(정치공작 개입)를 문제 삼아 대북·대공 인력과 조직, 그리고 기능을 축소시켰다. 특히 DJ는 수백 명에 이르는 대공 전문요원들을 집단 해고시켰고 노무현 정부 때까지 수천 명에 이르는 대공 전문가들이 옷을 벗어야만 했다.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부의 국정원 손발 자르기로 인해 대북 정보력은 세계 최강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김정일 사망을 예측하고 낌새를 가장 먼저 알아차렸으며 김정일 사망 정국에서도 잘 대처해낸 국정원인데 박수를 쳐주진 못할망정 억측으로 공격해서야 하겠는가! 언론은 국익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국정원에 대한 억측 기사를 자제하고, 정치권에 대해 국정원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하도록 압박하는 게 옳겠다.

 국정원은 국익 수호자다.

현재 국가 안보개념은 과거의 군사ㆍ외교 분야에서 경제ㆍ환경ㆍ에너지ㆍ자원 등으로 확대돼 각국 정보기관들은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응활동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우리 역시 세계화ㆍ개방화로 국가 안보 위협요인이 확대ㆍ다원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서도 국정원법 체계의 손질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각국의 정보기관이 제 나라 이익을 위해 불철주야 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보기관만 손발이 묶여있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2003년부터 2010년 말까지 7년간 산업기밀 유출은 모두 244건에 피해액이 200조원을 넘었다고 한다. 산업보안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중소기업의 경우 산업기술 유출 피해가 최근 3년간 4조2000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보도된 바도 있다. 이처럼 산업 보안이 국가 경쟁력의 주요 핵심 안건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산업 스파이를 잡을 수 있도록 국정원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해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국정원은 국익창출과 국익수호의 최전방에 서있기 때문이다.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등 국내에서 열린 굵직굵직한 국제행사 뒤에는 국정원 요원들의 어김없는 그림자 임무 수행이 뒤따랐다. 포항제철에서 철이 생산될 때까지 국정원의 강력한 활동이 없었다면 산업보국은 불가능했을 것이며 배고픔 탈출의 신호탄 '통일벼'는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UAE원전수주가 어느날 갑자기 성취된 것처럼 착각하고 한미FTA 체결의 겉만 본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라는 쾌거의 내막에는 아무도 관심두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최고의 두뇌 집단 '국정원'이 대한민국 쾌거의 모든 과정에 개입했다고 확신한다. 왜냐하면 국가간에 벌어지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정보戰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승승장구를 거듭하는데 국정원의 도움이 없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이시간에도 대한민국의 승리를 위해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헌신하고 있다. 그 결과물이 대한민국의 자유고 번영이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에 국정원은 늘 헌신해 왔겠지만 그들이 자랑한 것을 본 적은 없다. 자랑하고 나타나는 순간, 정보戰 역량은 약화하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은 축소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들은 보이지 않게 일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것이다. 그러니 그들에게 제발 쓸데없는 질문으로 그들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진 말자. 그럴 시간이 있다면 국정원을 격려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주위의 안보사범을 신고하자. 그게 바로 진짜 애국이다.

국정원을 신뢰하고 격려할 때, 자유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

정치권은 국정원 관련법을 놓고 언제까지 티격태격 힘겨루기만 할텐가! 시대와 환경변화에 부응해서 이제는 국정원의 옷을 몸에 맞는 것으로 갈아입혀줘야 한다. 2009년 7·7 디도스 대란, 2011년 3·4 디도스 공격, 4·12 농협 전산망 마비 등이 모두 북한 소행으로 드러났음에도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7조 3항은  '국정원장은 금융분야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모든 정보통신기반 시설에 대해 기술적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좌파정부에서 국가기관의 민간사찰과 사생활 침해를 우려, 국정원의 개인정보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조항이었다. 이 때문에 국정원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사이버안전만 지원할뿐 농협사태와 같은 북괴의 민간부문 사이버테러를 막아설 수가 없게 돼 있다. 2008년 발의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안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도 민주당의 반대로 아직도 표류 중이다. 이래서야 어떻게 자유를 지키며 국익을 창출하고 수호할 수 있겠는가! 정치권은 국가안보와 국익에 관한 한 정쟁을 중단하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국정원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지원해야 옳은 것이다.

국정원이 '리영호 숙청' 사건을 미리 감지했었는지 못했었는지, 김정일 사망을 발빠르게 파악했었는지 아닌지를 묻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 국정원은 긍정도 부정도, 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언론은 특종의식에 사로잡혀 국민의 알권리를 핑계로 보호돼야할 극비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유포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그만둬야 한다. 아울러 국민께서는 우리나라 정보기관을 신뢰하고 격려해 주셔야 한다. 21세기는 정보전쟁 시대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곧 세계를 제패한다. 국민의 끊임없는 신뢰와 격려가 있을 때 국정원은 정보력을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야 주사파 소굴과 종북 반역자들을 완전 제거해 '자유 통일'의 위업도 이룩할 수 있다.

北은 극도로 폐쇄사회인 까닭에 北 내부에서 일어나는 정보를 입수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국정원으로부터 한마디의 대답을 듣는 순간, 국정원이 천신만고 끝에 비밀리에 구축해둔 휴민트(인적 네트웍)나 기술정보(시진트) 획득 루트는 흔적도 없이 무너지고 만다. 그러므로 국정원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을수록 대한민국을 돕는 길임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 애국심과 충성심으로 무장한 그들은 지금 이시간에도 자유와 국익, 그리고 자유통일을 향한 무명의 헌신을 지속하고 있다.

2012년 7월 25일

칼럼니스트 차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