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무상급식, 완전히 실패했다!

자유민주주의자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와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를 가르친다. 그러나 종북좌파는 '세상의 모든 걸 공짜로 주겠다'와 '(차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글을 올리겠지만) 공산당도 존재한다=김일성 만세도 할 수 있어야 한다'를 가르친다. 과연 누가 옳고 승리자일까? 전면 무상급식을 통해 어느 쪽이 인류를 위한 진보주의자인지 살펴보자. 한국교총이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분석해 발표한 [교육시설·환경 악화 요인 분석자료] 보고서는 민주당과 전교조 등 좌파진영의 무차별 무상급식 때문에 다른 교육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교육시설·환경 개선이 뒷전으로 밀리는 현실을 확인시켰다. 재정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票만 되면 무슨 짓이든 하겠다던 좌파의 포퓰리즘이 낳은 괴물 중 하나인 전면 무상급식(저질급식) 정책이 교육현장의 황폐화를 빚는 것은 필연이다. 

[전면 무상급식 = 저질급식 (김치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왔다)]

[전면 무상급식은 저질급식이기에 먹지 않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

[저질급식==> 급식 외면==>세금 낭비==>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모든 폐해 돌아감]

교총의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의 전면 무상급식(저질급식) 예산은 2010년 172억원에서 2012년 1381억원으로 2년 새 7배 이상 늘었다. 반면 2010년 6179억원이던 학교시설·교육환경 개선 예산은 2012년 2849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화장실과 탈의실 등 낡은 교육시설 현대화와 교육과정 운영지원 사업에 쓰일 예산이 대폭 깎인 것이다. 심지어 학교급식 기구를 교체하고 급식시설을 개선하는 예산도 삭감됐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런 병폐는 곽노현씨가 민주당과 전교조의 힘을 믿고 전면 무상급식(저질급식)을 밀어붙일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한정된 예산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하려면 다른 지출은 줄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부실한 학교시설은 제때 고치지 못하고 과학실험도구조차 구입하지 못해 일선 교육현장은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게다가 급식의 질은 심각히 떨어져 아이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전면 무상급식은 결코 공짜가 아니었던 것이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급식지원은 필요하다. 하지만 유복한 가정의 아이까지 공짜로 밥을 먹이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그런데도 서울시교육청은 무상급식을 2014년에 중3까지 확대하겠단다.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부작용과 폐해 또한 늘어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어려운 학생들이 먹는  급식은 전면무상급식 확대로 급식의 질은 더 떨어지고 취약계층 아이들이 받을 혜택은 더욱 줄어들 게 된다. 이래도 전면 무상급식이 옳단 말인가?

[곽노현 아들이 다닌 김포외고의 유상급식 모습]

[아따 내새끼는 스페셜 하니께 스페셜급식 먹여야 한당께~]

[남의 자식이야 저질급식 먹든 말든 민주당과 전교조만 승리하면 된당께~ 저질급식이 짱이랑께~]

[아따 내새끼 아닌 니새끼는 '전면무상급식'으로 친환경 보편적 무상 풀때기 먹여도 된당께~] 

급식 질이 떨어지면서 더 많은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급식비를 더 부담하겠다"고 학교에 제의했지만 당연히 거절당했다. 어떤 학교는 원하는 학생에 한해서만 돈을 받고 우유를 제공하려고 했지만 '불가'라는 교육청 지침이 떨어져 우유 값을 되돌려주는 일도 있었다. 전면 무상급식은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비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 초등학교에 공급된 이른바 '친환경'이라는 채소와 쌀에서 잔류농약이 나왔다. 교육청이 '친환경 쌀'을 쓰겠다고 약속했는데 잔류농약이 나왔으니 경악할 일이다. 최근엔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학교에 육류를 납품하는 유통센터의 거래처 가운데 일부가 신고된 것과 다른 고기를 납품한 사실까지 확인됐다. 서울이 이 지경인데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고 일부는 더 심각할 것이 분명하다. 전면 무상급식 때문에 식료품 구입비 상승에 따라 불량 식자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학교 급식에 학부모 불만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오죽하면 전면 무상급식을 찬성했던 부모들 입에서 '전면 무상급식 선전에 속았다!'라는 탄식들이 터져 나오겠는가!

학교마다 학부모 급식 모니터 요원들이 매일 식재료 검수를 하지만 납품업체들이 애당초 원산지를 속이면 알아낼 방법이 없다. 지난해 말부터 실시된 일부 지자체의 무상급식도 마찬가지다. 전면 무상급식 정책 때문에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부자집 자녀에게까지 공짜급식을 하다 보니 반찬가지수가 줄고 육류반찬 제공횟수도 절반으로 줄었고 그나마 양까지 줄었다. 공짜급식을 받는 학생수는 늘었으나 음식의 질은 형편없이 떨어진 것이다. 올해부터 교육청에서 초등학생 급식비로 1인당 2580원, 중학생 급식비로 3250원을 지원하고 있다. 전면 무상급식(저질급식)이 시행되기 이전 서울 초·중학교의 학생 한 명당 급식 단가는 초등학생은 2500원, 중학생은 3500원 안팎이었다. 그러나 지난 1년 새 식(食)재료 값이 쌀은 21%, 오이는 104%, 감귤은 79%, 고등어·대구 같은 생선도 20% 넘게 뛰어 평균 8.7% 올랐다. 지원 경비는 거의 똑같은데 반해 재료값은 올랐으니 학교로서는 반찬 숫자를 줄이거나 같은 메뉴라도 값싼 재료를 쓸 수밖에 없다. 예산을 아끼려고 조리 인원을 줄이다 보니 손이 많이 가는 음식도 만들기 어려워졌다. 이래도 민주당의 대표적 포퓰리즘인 '전면 무상급식(저질급식)' 정책을 지속해야 한단 말인가! 아이들은 영양실조에 걸렸고 학교시설은 낡아 붕괴가 가속화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저질급식이든 말든, 우들 민주통합당은 평등한 밥상을 원했당께~ 모두 거지같이 먹어야 한당께~]

전면 무상급식(민주당 정책案-저질급식)의 폐해는 학교 시설 보수·개선을 방치하고 과학실험도구조차 구입하지 못하는 차원을 넘어 교육 자체의 황폐화까지 이어지고 있다. 영어 원어민 강사만 해도 많은 학교에서 강사료를 충당하기 어려워 채용을 중단·포기하고 있고, 국어·영어·수학 과목의 수준별 이동식 수업마저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학교 또한 적지 않다. 2심까지 유죄를 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는 물론 민주통합당이 장악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와 손 잡고 조례화하기까지 한 전면 무상급식(저질급식)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하루 빨리 되돌려야 한다. 민주당이 전면 무상급식(저질급식)의 실패를 자인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일수록 피해를 입는 사람은 취약계층 자녀들임을 각성해야 할 것이다. 전면 무상급식(저질급식)을 밀어붙인 전교조, 민주통합당, 박원순, 통합진보당, 곽노현 등은 학부모께 무릅꿇고 사죄부터 해야 마땅하다. '세상의 모든 걸 공짜로 주겠다'라는 감언이설로 국민을 속이고 학생들을 세뇌하려는 자들이 바로 대한민국과 공교육의 적(敵)이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왜 정치생명까지 걸고 전면 무상급식을 막으려 했는지 이제사 이해하는 학부모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2012년 7월 13일
칼럼니스트 차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