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해체, 부자 증세'로 나라를 몰락시키겠다는 것.

민주당의 경제민주화는 '계급 투쟁' 선동일 뿐이며 경기 침체로 결국 '서민'부터 죽이게 됩니다.

경제민주화 모든 논의의 핵심은 '시장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이어야 국민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무상급식 실패'를 지켜본 2030세대는 좌파를 향한 '분노의 돌직구'를 준비 중입니다.

민주당ㆍ진보당ㆍ좌파시민단체 등의 지난 행적을 보면, 끊임없이 '계급 투쟁'을 부추겨 사회 혼란을 획책하고 폭력(무력폭동-저들은 직접민주주의, 광장민주주의라고 선전)을 무기로 정권을 획득하겠다는 나쁜 정치꾼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08년 광우병 촛불폭동 때 시위대는 '강부자 고소영 내각'의 MB와 反美선동에 더 격분했었습니다. MB는 가진 자의 대변인이고 미국은 대한민국의 지배자이니 이를 무력으로 전복시키자는 민주당과 구 민노당, 전교조,민노총,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과 같은 종북좌파의 '계급 투쟁 선동'에 속아 넘어가 100일간 수도 서울을 짓밟았던 것이지요. 그러니 계급 투쟁은 나쁜 겁니다. 2008년 촛불폭동은 '계급 투쟁 선동'의 끝이 국가전복임을 일깨우는 강력한 증거이니 이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요구됩니다.



MB 정부가 들어선 후 촛불폭동을 선동했던 민주당, 구 민노당(통합진보당) 등이 두 번 째로 선동한 '계급 투쟁'은 '무상 급식'이었습니다. '밥 한 끼도 못 먹이냐!', '4대강 사업 그만두고 무상급식 추진하라!', '가난한 자든 가진 자든 똑같이 한 끼를 먹이자!'라는 구호는 계급 투쟁을 부추겼고 결국 '전면 세금급식'이라는 포퓰리즘을 막고자 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을 낙마시켰습니다. 1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 무상급식 실태는 어떻습니까? 무상급식에 돈이 다 들어가 버리니 학교시설이 낙후돼도 수리할 비용이 없고, 증축할 생각은 꿈도 못 꿉니다. 게다가 무상급식은 세금급식이기에 물가를 따라잡을 수 없어 '저질급식'의 대명사란 부끄러운 별명을 얻었습니다. 민주당과 구 민노당, 참여연대 같은 좌파단체 등이 무상급식을 앞세운 '계급 투쟁 선동' 때문에 아이들은 영양실조에 걸렸고 학교는 망가졌습니다. 2030세대가 좌파의 포퓰리즘에 돌직구를 날리는 이유가 바로 '무상급식 실패' 때문이지요.

포퓰리즘인 무상급식에 실패한 민주당과 구 민노당(통합진보당)이 또다시 나라 망칠 '계급 투쟁'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경제민주화'인데요 민주당의 말을 들어보면 민주당은 '경제민주화'의 뜻도 모를뿐더러 경제민주화를 또다시 계급 투쟁에 이용하려 듭니다. 민주당은 헌법 119조 2항에 나오는 '경제의 민주화'를 재벌개혁==> 재벌해체===> 부자 증세 등과 같은 망국적인 계급 투쟁으로 해석했습니다. 헌법 119조 제2항은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우리 헌법 119조 2항 어디에도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집단 해체'라고 밝힌 곳이 없는데도 민주당은 진보당(재벌 해체)과 야합해 대기업 집단 해체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스러운 망국적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19조 제1항은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시장경제의 기본정신을 강조한 헌법 119조 1항이 상위개념이며 2항은 독과점 폐해 등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면 정부가 개입하라는 보완규정일 뿐입니다. 따라서 2항이 1항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인데도 민주당은 종북소굴 진보당과 손잡고 보완규정일 뿐인 2항을 빌미로 1항(시장경제)을 갈아엎겠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으니 이 어찌 망국적 작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 최대의 문제인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라도 대기업 집단의 독과점 체제에 대한 견제는 필수 과제입니다. 그래서 MB정부에서 동반성장을 추진했던 겁니다. 그러나 재벌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요 경제주체임을 잊어선 안 됩니다. 우리나라 10대 대기업 집단이 GDP(국내총생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막무가내로 칼을 들이대고 심지어 해체(통합진보당은 재벌 해체가 목표임)하겠다니 도대체 이런 자들이 어떻게 국민경제를 살릴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재벌 개혁이 기업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침해해 활력을 떨어뜨린다면 그 피해는 오히려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알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경제민주화(새누리당이 먼저 들고 나온 이슈고 이미 선점함)'에 집중하는 것은 1. 종북 논란을 벗어나려는 술책, 2. 무상급식 실패의 책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계급 투쟁으로 국가 혼란을 유도하겠다는 속셈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무상급식 실패의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급 투쟁의 수단으로 더는 포퓰리즘을 사용할 수 없자 들고 나온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민주당과 새누리당의 관점은 다름)'인 것이지요. 대기업 집단은 지배층인 1%이고 일반 서민은 대기업의 지배를 받는 99%라는 '계급 투쟁'을 확산시켜 민주당만이 마치 99%의 구세주인 양 행세하겠다는 겁니다. 서민을 총알받이(계급 투쟁)로 내세우고 자신들은 뒷짐 지고 있다가 국물(대권쟁취)을 챙기겠다는 것인데 민주당은 국민을 섬기는 마음가짐부터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유럽 돼지(PIIGS: 포르투갈·이탈리아·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들의 '보편적 복지(민주당 복지案)' 남발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똑똑히 확인하신 대한민국 국민께선 민주당의 경제민주화란 개 풀 뜯는 선동에 다시는 속지 않으십니다. 민주당은 광우병 촛불폭동과 무상급식이라는 계급 투쟁 선동으로 그만큼 나라를 망쳤으면 이제는 '계급 투쟁 선동( 1% 對 99% 대결 선동)'을 그만둬야 합니다.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아이들 학비 걱정 없고, 어른 모시기 어렵지 않은, 그러나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정부가 책임져 주는 그런 사회를 서민은 바라고 있지요. 그렇게 되려면 우선 필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성장'입니다. 성장 없이 일자리 없고 성장 없이 지속적인 복지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후진국에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는 우리 경제시스템에 순기능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중심에 대기업 집단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 4%에도 못 미치는 성장률로는 10년 후에도 3만 달러 벽을 넘지 못할 겁니다. 경제학자들은 최소 연 6% 경제성장률을 유지해야 10년 후 3만 달러대에 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고용 창출을 담보하는 시장 확대'가 경제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해법이어야 옳습니다.

 
이미 각국의 무역장벽은 무너졌고, 내수시장에선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이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사업 다각화를 문어발 확장이라고만 헐뜯어선 안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경제민주화 토론은 시장 확대를 통한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지주회사 규제 강화,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금산 분리 강화, 대기업 사업영역 제한, 전면적 징벌배상제 도입 등과 같은 反시장적 방안(대기업 해체 방안)]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서민만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뜻도 모르고 무조건 대기업을 해체하려는 '계급 투쟁 선동'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규제 완화와 자유경쟁 촉진을 통한 시장 확대만이 경제의 민주화를 향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2030세대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대선을 겨냥한 저렴하고도 망국적인 계급 투쟁 선동의 목적으로 '개 풀 뜯는 경제민주화 선동(대기업 해체)'을 지속한다면 민주당의 무상급식 실패를 지켜본 20ㆍ30ㆍ40세대가 더이상 참지 못하고 민주당을 향한 '분노의 돌직구'를 던지게 될 것입니다. 가진 자 對 가지지 못한 자의 대결구도를 부추기며 대기업을 해체하겠다고 떠들어대는 정치꾼들이 바로 서민의 적(敵)이자 대한민국 파괴의 주범들입니다. 대기업 해체가 경제민주화라고 선동하는 민주당과 좌파매체 등이 대기업으로부터 어디 얼마나 당당할 수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2012년 7월 10일

칼럼니스트 차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