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는 49년 미국 워싱턴에서 조인된 북대서양조약을 기초로 미국, 캐나다와 유럽 10개국 등 12개국이 참가해 발족시킨 '집단방위기구'다. NATO는 창설당시 냉전 체제하에서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권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집단방위기구(회원국 일방에 대한 공격을 전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로 창설되었다.

12개국으로 출발한 NATO는 1952년 그리스와 터키, 1955년 서독, 1982년 스페인이 가입하여 16개국이 되었다. (프랑스는 1966년 미국의 독주에 반발하여 탈퇴하였으나 1996년 다시 복귀했다.)

나토체제는 결국 소련공산제국을 붕괴시킨 일등 공신이었다. 나토는 20세기 서방세계를 지킨 군사적 핵심기구였다. 21세기로 넘어오면서 미국의 군사적 중심은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옮겨오고 있다. 20세기 소련의 팽창에 맞섯던 것처럼 현재 미국은 중국의 팽창에 대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서 미국은 환태평양국가들과의 군사적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국가는 인도,호주와 싱가폴 그리고 일본이다. 최근에는 베트남도 중국의 팽창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에 군항을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물밑 군사협상을 하고 있다.

한일군사협약은 21세기 세계 안보질서 개편의 신호탄

최근 한일군사협약이 도마에 올랐다. 한일 군사정보협약은 21세기 군사질서 개편의 신호탄이다. 마치 1949년 소련을 상대로 서방국가들이 군사동맹을 맺은 nato의 준하는 것이다. 한일군사협약은 한일쌍방간의 문제를 넘어서 트리플 A(아세안+아메리카+오세아니아)와 연결되는 중국의 팽창에 대비하는 다자간 안보협약으로 발전하는 신호탄이다.

만약 우리가 일본에대한 민족적 감정으로 일을 그러친다면 한국의 미래는 중국에 편입되는 대재앙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역사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쟁패로 이어져 왔다. 한국의 발전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해양세력에 편입된 결과였다. 현재 한일군사협약은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응하는 서방국가의 안보동맹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경우에도 보면 그리스와 터어키는 마치 한국과 일본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그들이 거대 공산제국 소련을 상대로 나토라는 연합체속에 묶였던 것처럼 한국과 일본은 거대 중국이라는 세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역시 묶여야 하는 것이다.

국제질서의 원리 : 적의 적은 친구

1965년 한일수교때처럼 반대가 많다. 그러나 한일수교로 한국은 비약적 발전을 이룬 토대를 만들었다. 중국이라는 거대세력에 맞서기 위해선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과 아세안으로 이어지는 군사동맹결성은 우리의 생사가 달린 문제이다. 꼭 이루어야 하는 과제다

국제질서에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다. 적의 적은 친구라는 진리다. 일본은 중국의 가상 적이다. 중국은 한국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갖고 있는 잠재적 적이다. 따라서 적의 적인 일본과 군사적 협력을 하는 것은 당연한 국제질서의 공식이다.

세계의 역사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대결로 함축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해방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세력에 편입함으로써 오늘날의 번영을 이루었다. 21세기에도 대한민국은 해양세력의 국제질서속에서 존속해야 한다.

고성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