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조직에서 활동하던 종북 두더지가 세상을 나와 제도권 안으로 나왔다. 두더지게임처럼 망치로 때려 다시 지하조직으로 들어가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두더지를 확실히 잡아 다시는 활동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갑자기 두더지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종북 두더지가 드디어 몸통을 드러냈다. 조국과 자유를 우리도 모르게 훔치기 위해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이다.

지하에서 활동하면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옹호하는 종북주의자들이 19대 총선 과정에서 그 실체를 드러내었다. 경기동북연합 몸통이면서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수도남부지역사업부 총책인 이상규(서울 관악을), 경기동부연합 출신 김미희(경기 성남 중원),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경기남부위원장 출신이면서 반국가단체구성 등 혐의로 2년 6개월 실형 받았던 이석기(비례대표 2번), 한국외대 총학회장 출신으로 맥아더동상 파괴를 주도한 통일연대 대표 출신 김재연(비례대표 3번), 전 전교조 위원장 정진후(비례대표 4번), 환경운동이라는 양의 탈을 쓴 종북주의자 김제남(비례대표 5번)이 그들이다.

진보당내 주류 NL계열로 분류되는 오병윤(광주 서구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 폭발시킨 김선동(전남 순천·곡성)도 당선되었다. 이로써 통합진보당은 이번 4.11 총선에서 13석을 확보 제 3당으로 18대 국회 때보다 그 세를 확대, 국회에서 종북 활동이 예고되고 있다. 이들의 뿌리는 지난 3월 출간된 진보의 그늘(한기홍 지음, 시대정신)에서 상세히 살펴볼 수 있다.

4.11 총선을 통해 당선된 19대 국회의원들은 5월 30일부터 4년 간의 임기가 시작된다. 국회의원 임기가 새로 시작할 때 열리는 개원 임시국회 자동소집 규정에 따라 6월 5일 제 1 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19대 총선 종북세력 원내 진출 결과를 보면서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직 적화통일은 아니되었지만 대한민국은 바햐흐로 낮은 단계의 공산화단계에 들어갔다는 무서운 말이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다. 이들이 당선되어 국회에 입성하여 주요 상임위에 포진,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빙자하여 종북 입법을 발의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 수시로 정보를 요청하고 때론 국정조사 및 청문회를 통해 고급정보, 기밀문서를 입수하여 북으로 보낸다면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전통성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국회의원은 한명 한명이 각각의 개별 국가기관으로 헌법과 법률에 의해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비록 4년의 비정규직이라고 하지만 자리가 주는 특권과 혜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입법을 위해 무제한 권한행사가 가능하다. 특히 일반국민들이 접할 수 없는 기밀자료 및 고급자료를 요청하여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 신분은 장관급의 대우를 받고 있다.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여권 국회의원이면 총리나 장관이 되어 정부정책도 수행할 수도 있다. 각종 면책특권 등 누리는 권리에 비해 책임질 일은 거의 없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자리다.

이번에 당선된 종북 당선자들은 지금까지 지하조직에서 은밀하게 움직였던 방식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가지고 그 지위를 방패삼아 자신들의 김일성 주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선전, 선동시키는데 모든 권한을 쏟아 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요 상임위에서 영향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상임위 구성은 통상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의석 비율로 협의하여 실질적으로 편성되나, 비교섭단체인 통합진보당은 민주당과 협력을 빌미로 자신들의 활동목적에 맞는 상임위 포진하여 종북정권 수립을 획책할 것이다.

이들 세력은 대한민국을 다음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 범야권을 선동하여 종북, 친공 입법을 발의하여 본 회의를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1.김정은 정권 수호

국채를 대거 발행하여 남한 경제를 불황에 빠뜨릴 것이다. 대북 지원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기업의 대규모 모금을 압박할 것이다. 모아진 자금을 통해 무조건 대북 퍼주기 재개하여 남북한 경제력 격차를 좁히려고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수감된 간첩들 대거 사면 복권시키고 조총련과 제휴하여 간첩 10만 시대를 만들 것이다. 많은 북한인권 단체들의 대북풍선 날리기를 전면 금지시키고 민간인들의 대북방송을 금지시킬 것이다.

2. 한미동맹 파기시키고 낮은 연방제 통일기반 마련

서해 NLL 포기하고 한미동맹 및 한미합동국사훈련을 폐지하고 반미·반일·친북·친중노선으로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국군의 해외 파병금지로 한국이 북한의 침략을 받았을 때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고립시킬 것이다. 국내적으론 연방제통일안 국민투표를 통해 연방제 통일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평택미군기지 이전 재검토 및 제주해군기지 등 주요 군사정책을 원점으로 돌릴 것이다.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내 보수세력을 축출하여 종북정권 수립을 통한 적화통일이 그들의 목적인 것이다.

3. 국군 기강을 해이게 하여 군의 종북화·무력화 추진

주적에서 북한정권 개념을 폐기시키고 정훈교육에서 공산당, 북한정권, 종북세력 비판을 금지시킬 것이다. 군 인권법 제정을 제정하여 애국심과 사명감으로 복무하는 군인들에게 근로자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사병과 장교들 사이 이간질을 유도할 것이다. 군장성 진급 심사 위원회 및 군 관련 각종 위원회에 종북친공 민간인 참여시키고 군복무기간 단축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할 것이다.

4. 反반공 여론 조성

4.3사건 및 5.16을 재조사하고 4.3 공산폭동, 6.15 반역선언과 광우병 난동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할 것이다. 맥아더 동상 및 각 종 반공기념물을 철거시키고 통일관련 행사 때 한반도기 사용 의무화시킬 것이다. 민주인사 보상을 빙자하여 간첩들은 사면 복권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금까지 부여할 것이다.

5. 경제민주화를 명분으로 대기업 해체

경제민주화를 명분으로 강성노조를 지원하고 노조의 경영참여 의무화할 것이다. 공기업들의 민영화를 중단할 것이다. 대규모 축적된 연기금을 통한 기업통제를 가능해 사실상 대기업 해체를 유도할 것이다.

6. 교육의 친공체계 구축

교사 및 공무원들의 통합진보당 등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학교에서 반공교육을 금지시킬 것이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비판과 함께 대한민국 건국 정당성, 국가산업발전 공적, 북한인권문제 교육을 금지시킬 것이다. 현대사의 주역을 노동자·농민으로 설정하고 기업인을 숙청대상으로 설정시켜 교육시킬 것이다.

△주요 상임위별 추진 예상 입법활동

종북 두더지가 세상에 나온 것은 한편으로는 다행일 것이다. 음지에서 일했던 세력을 양지에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하에서 때를 기다려 나온 그들은 대한민국의 이성과 양심, 정의와 진리의 숨통을 끊기 위해 국회에서 교활하게 선전·선동을 계속할 것이다. 지금이 기회다! 이번 기회에 종북, 친북, 친공세력들을 소탕하고 우리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지키고 자유와 진리,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대한민국내 제 양심세력들은 그들과의 싸움에 분연히 떨쳐 나서야 할 것이다.

자유기업원 경영지원실장 송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