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창당기획자로 민노당 정책위의장을 역임 했던 전 민노당 이론가 주대환(58,사회민주연대공동대표)씨가 3일 한 언론에서 이번 진보당(통합진보당) 총선예비후보 경선부정에 대하여“패권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방법을 동원하는 주사파(NL계당권파)의 뿌리 깊은 선거부정”이라고 일갈 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핵심은 이른바 당권파들이 갖고 있는 친북(親北)주의라는 점과 진영(陣營) 논리로 (부정과 범법을)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 하면서 “진보당의 선거부정은 진보당의 전신인 민노당부터 관행처럼 내려 온 익숙한 일, 자주 있던 일이라 놀라지 않았다“고 밝혔다.

총체적이고 계획적인 선거부정이 일상화 된 배경에 대해서는 주사파가 장악하고 있는 진보(민노)당에서는 지록위마(指鹿爲馬)현상이 광범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며, 친북을 친북이라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비판할 수도 없다는 것이 진보당의 한계라고 지적 했다.

특히 진영 내에서는 그들(NL계)을 주사파, 또는 김일성주의자라 부르는 자체가 금기시(禁忌視)되어 있어, 누구도 이를 어기면 배신자로 낙인을 찍는 분위기라는 주대환 씨의 증언을 통해서 이처럼 엄청난 부정선거 조직범죄가 자행 된 배경을 분명히 알 게 됐다.

나는 몇 해 전에 북한 인권관련시민단체 모임에서 (그가 기억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주대환 씨를 잠간 만나 민노당 당헌과 관련 짧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첫째, 민노당의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과 당원.당우(黨員/黨友)문제를 거론하면서 민노당이 갖는 태생적 비민주성에 대한 우려와 편법탈법성에 대한 지적 및 비판을 한 기억이 있다.

진보당을 지배하는 <指鹿爲馬>현상의 근원은 소위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있다. 외견상 민주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는 했지만 민주주의중앙집권제는 한마디로 엄격한 상명하복과 당에 대한 절대충성과 지도부에 대한 무조건 복종을 강요하는 공산당(노동당/주사파)의 조직통제 및 운영 철칙이다.

민주주의중앙집권제는 北 노동당규약에 “당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의거 조직한다.”고 명시 한 후 “당원은 당조직에 복종하며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며 하급당 조직은 상급당 조직에 복종하며, 모든 당 조직은 당중앙위원회에 <절대복종>한다.” 강조하면서 “모든 당 조직은 당의 노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관철>하여 하급당 조직은 상급당 조직에 복종하며, 모든 당조직은 당중앙위원회에 <절대복종>한다.”고 재강조하고 있다.

북괴 노동당 규약과 헌법 못 박힌 <민주주의중앙집권제>가 남한 내 진보로 위장한 종북 반역투항세력들이 창설 장악한 정당인 진보(민노)당에 이식(移植)되어 깊숙이 뿌리내린 것이 <당중앙에 절대충성 무조건 복종, 당의 노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관철 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중앙집권제>이며 이 원칙이 진보(민노)당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시 민노당 당헌당규에서만 발견 할 수 있었던 당우(黨友) 문제에 대하여 黨友는 현행 정당법이나 공무원법 등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이 금지 돼 있는 미성년 학생, 공무원 등을 黨友라는 외피를 씌워 정당가입의 금역(禁域)을 깨뜨리면서 당의 저변을 넓히고 세를 확장하기 위한 편법과 탈법적 규정으로서 진보(민노)당이 태생적 위법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당권을 장악한 동부연합 NL계가 당내에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면서 이처럼 끔찍한 부정선거범죄를 일상적으로 저지르고서도 일말의 반성이나 죄책감도 없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진보당은 즉각 해산해야 할 자유민주주의의 敵인 동시에 정당정치의 파괴세력임이 명백해 진 것이다.

굳이 3.15부정선거와 자유당정권의 붕괴를  예로 들 것도 없이 검찰의 부정선거 수사는 물론 정부도 헌법 제8조 4항에 의거 진보당을 즉각 해산해야 한다. 망설이거나 주저할 이유가 없다.

당시 주대환 씨는 이런 지적에 대하여 곤혹스러운 나머지 우회적으로 직답을 회피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한 가지 다행(?)이라면 민노당 창당주역이었던 주대환 씨가 몸담았던 민노당을 탈당(2008) 이들과 결별했다는 사실이다. 반면에 유감인 것은 그나마 종북성향에서 다소나마 차별화 됐던 노회찬 심상정 유시민 등이 이들과 재결합 되어 공멸의 길을 감으로서 대한민국에서 건전한 진보에 대한 기대조차 가질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진보당 해산이 불가피 할 분만 아니라 당 지도부와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실행한 당 관료와 실무진에 대한 엄중처벌은 물론이며, 부정경선에 대한 총체적 책임이 있는 김승교 변호사 같은 악질적 자유민주주의 정당정치파괴자도 엄단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백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