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북한의 로켓발사를 찬양한 혐의로 고발당한 가수 신해철 씨를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 신 씨를 고발한 우파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며 사실상 ‘재고발’ 입장을 밝혔다.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 납북자가족모임(회장 최성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공동대표 이계성 外),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등은 5일(금)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신 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는 ‘항고장’을 접수할 방침이다.

신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마자 ‘반성한 적 없다’는 취지로 검찰을 조롱하는 글을 올린 상황에서, 검찰의 재판단이 주목된다. 항고(抗告)를 고검이 받아들일 경우, 신 씨의 북한찬양 논란은 신 씨의 말처럼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고발단체들은 자신들이 신 씨를 고발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체제에 반하는 북한을 찬양하는 행위를 법으로 규제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국가보안법이 검찰에 의해 사문화(死文化)된 것”이라고 분개하고 있다.

이들은 “신씨는 이 사건을 ‘표피적 해프닝’이라며 ‘현 정권에서 시작된 대국민 겁주기 및 길들이기라는 민주주의의 명백한 퇴보 현상이 이 해프닝의 진원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며 “신 씨처럼 ‘대국민 겁주기’ ‘민주주의의 퇴보’ 운운하는 것이야 말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할 자유를 달라는 헌법파괴세력들이 만들어낸 ‘대정부 깔보기’, ‘대검찰 비웃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표현을 정당화하면서 고발한 단체와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과 검찰을 한껏 비웃고 있는 신 씨는 이 사건이 단순 해프닝이 아님을 깨닫기 바란다”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거나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는 자유까지 허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침했다.

또 “신씨가 ‘주적’의 자리엔 ‘동족’을, ‘증오’의 자리엔 ‘화해’가 자리해야 한다고 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북한이 더 이상의 대남도발과 만행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극우꼴통 새끼들’이라며 욕설을 퍼부으면서, 동족을 살상하고 탄압하는 주적에 대해서는 관용적 자세를 보이는 신해철 씨는 무슨 민족인가”라고 반문했다.

계속해서 “‘북한을 주적으로 삼아 증오와 경쟁을 부추키는 것은 이미 효력이 상실된 통치방법’이라고 주장한 신 씨에게 묻고 싶다”며 “금강산 관광객이 북한군에게 총격 살해당했을 때,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북한군의 포격으로 여섯 장병이 희생당했을 때에도 북한을 주적 아닌 화해의 대상으로만 생각했는가”라고 꼬집은 후, “북한은 화해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반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주적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마초 합법화’ ‘간통제 폐지’ 등 실정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의견을 제시해 왔던 신 씨가 북한 로켓발사 축하 글을 통해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합당한 주권을 가진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헌법에 배치되는 표현으로 북한을 찬양 고무했다”며 “이후 인터넷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인 양 잘못된 여론이 확대 재생산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의 로켓발사는 2006년 북핵실험 때 채택되었던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미국, 일본 등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인접한 대한민국의 존립 그 자체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그럼에도 북한의 로켓 발사를 ‘적법한 국제 절차’에 따랐다고 한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 씨는 로켓발사 축하 뿐 아니라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항하는 약소국의 가장 효율적이며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며 북한의 핵보유를 옹호, 지지하는 주장까지 했다”며 “이는 명백한 이적발언”이라고 역설했다.

이와함께 “신 씨가 반성은 고사하고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는 나의 생각’이라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며, 따라서 “무혐의 처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충동적으로 1회 한 행위일지라도 범죄구성요건이 성립되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나아가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연방제 통일에 동조하는 반국가세력과 간첩들에게는 국가보안법이 자신들의 표현과 활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이기 때문에 폐지를 주장하지만, 국보법으로 인해 불편하거나 인권을 침해당하는 국민은 없다”며 “신 씨의 북핵 로켓 발사 축하발언이 일파만파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급속 확산되어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찬양해도 무방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보편화된 것 자체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심대히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검찰이 신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최근 강기갑 국회폭력 무죄,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 MBC PD수첩 무죄선고 등 잇따른 법원의 편향적 판결을 의식해 ‘기소(起訴) 기피’ 증세를 보인 것은 아닌가”라며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선례가 되어 친북이적단체의 노골적인 북한 찬양 선전선동이 봇물처럼 쏟아질 것을 우려하면서, 검찰청법 제10조에 의거, 항고할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