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또다시 ‘솜방망이’ 판결을 내렸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현미)가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홍보동영상을 제작, 5차례에 걸쳐 인터넷사이트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회원 김모(34)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선전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이적표현물인 동영상을 제작.배포한 점이 인정된다”며 “북한의 위협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체제의 안전과 존립에 대한 위험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관 중이던 책자 등에는 ‘한반도 통일의 걸림돌인 미군을 철수시키고 민족 대단결을 통해 조국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실렸는데, 이는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과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과거와 달리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했다는 것.

요근래 법원의 국가보안법 사건 판결의 추이를 보면, 이처럼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위험성이 많이 줄었다’는 이유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등 관대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범민련 등 친북이적단체 간부들을 잇따라 석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