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법질서 교란행위가 갈수록 가관이다. 인권위는 지난 11일 '용산사건'과 관련한 법원 의견제출 건에 대해 '비공개'로 전원위원회를 열고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경찰의 과잉진압 및 경찰의 책임 여부에 대해 법원의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서울고법에 제출키로 했다."며 "경찰의 책임 여부를 재판을 통해 가려달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쉽게 말하면 인권위가 '용산사고'에 관련된 경찰 측을 처벌하라고 법원에 의견을 낸 것인데 이것은 인권위가 유가족을 일방적으로 편들며 법원이 그들의 신청(경찰의 공무집행 중 과실치상죄)을 받아들이도록 압박한 것이다. 이처럼 인권위가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이라는 그 설립목적에 역행하며 법치를 파괴하는 있어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인권위는 법원에 의견을 내면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경찰의 진압]이니 재판하라고 했다. 비례의 원칙이란,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 작용은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정해야 하며(방법의 적정성),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것이여야 하고(피해의 최소성), 그 작용으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균형이 맞아야(법익의 균형성)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이 용산철거민옥상농성 진압에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진압으로 농성자의 기본권을 침해했으니 처벌받아야 한다는 논리인데, 이는 교묘하고도 반역(反逆)적인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용산에서의 불행한 사고는 농성자들이 불법 폭력과 화염병으로 경찰특공대에 대항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경찰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압을 했었다. 당시 농성자들은 '건물 옥상'을 점거하고 하루 동안 화염병 수백 개, 염산병 40여개, 골프공과 벽돌 수백 개를 차량과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도로로 마구 퍼부어 댔고 시위에 능통한 자들이 리더하고 있어 경찰특공대를 활용한 강경진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1심재판부도 "용산사건은 국가 법질서의 근본을 유린한 행위로 법치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다!"라며 정당 진압이라고 결론을 내렸었다. 이처럼 재판부까지 적법하고도 정당한 진압이라고 결론을 내린 사건을 두고 인권위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용산사고를 물고 늘어지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그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

인권위의 설립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이 맞다면 '용산사고'도 마땅히 기본질서 확립의 시각으로 봐야 옳다. 인권위가 법원에 제출한 의견대로 용산사고를 다시보면 화염병 수백 개를 새총에 걸어 쏘는 폭력적인 농성자들의 인권만 중요하고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경찰 진압은 틀렸다는 '편향적 결론'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농성자들이 점거한 건물주의 재산권과 인권은 소외됐으며 농성자들을 진압하다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인권은 철저히 배제된 시각인데 이래도 인권위는 균형적인 시각을 견지했었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또한, 그 건물 일대를 지나다녀야 할 시민의 통행권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건물 주위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의 손해는 누가 책임진단 말인가? 더불어, 불법폭력에 공권력의 발동을 제한하면 그로부터 파생될 법치파괴에 의한 국법질서 혼란은 누가 책임진단 말인가! 이래도 균형적인 '인권위의 의견'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농성자의 인권이 중요하다면 농성자들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모두의 인권과 재산권도 중요함을 인권위는 간과했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이는 인권위가 경찰을 공격해 6월지방선거 前에 反정부여론을 만들어보겠다는 反정부적 반역행각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1심 재판부는 "농성자가 경찰 특공대를 향해 던진 화염병 불길이 인화물질에 옮겨붙으면서 망루 3층에서 불이 발생해 전체로 번졌으며 경찰이 특공대를 조기에 투입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했다. '비례의 원칙'을 아무리 대입해봐도 그 목적과 방법에서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공익'을 지킨 경찰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까지 경찰의 명예를 짓밟으려 하는가? 경찰의 명예를 짓밟는 것이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는다!

용산사고로 인해 당시 경찰청장이던 김석기 전 청장은 옷을 벗었다. 그는 사퇴하면서 "매 맞는 경찰로는 법치를 확립할 수 없다."라고 했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불법과 폭력에 대해선 강하게 응징해야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 신중하게 진압작전을 했어야 했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이지 법적인 문제가 결코 될 수는 없는 것이다. 폭력 농성자를 향해 '제발 농성을 그만해 주세요'라며 경찰이 애걸이라도 했어야 했단 말인가? 뻑하면 선진국의 인권 상황은 예로 들어 공권력 집행을 공격하면서도 불법폭력에 대한 선진국의 강력한 공권력 집행은 왜 예로 들지 않는가? 그러고도 균형적인 시각으로 작성된 법원의견서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러고도 反정부적이 아니다라고 항변할 수 있겠는가?

인권위는 참여연대-페미운동가-민변 출신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들이 장악했고, 인권위 중간부도 좌 편향시민단체 출신들이어서 좌파적 색채가 매우 강하다. 하나같이 미군철수-연방제통일-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극좌익'의 생각을 추종하는 자들로 구성돼 있다. 비상임위원인 '조국 서울법대교수'는 최근 인터뷰에서 "자유권 영역에서 한국이 돌파해야 할 것은 국가보안법"이라고 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 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자유대한에 '극좌익'의 활동을 보장하라는 말과 같은데 이런 쓰레기들이 인권위의 핵심자리를 꿰차고 앉았으니 인권위원장까지 저들의 눈치를 보며 얼굴 마담 노릇이나 하니 인권위의 反정부 작태를 누가 있어 말릴 수 있겠는가! 결국 국민이 들고 일어나 인권위를 박살내야 한다!

2001년 설립이래 이제서야 겨우 '北수용소 보고서'를 처음으로 발간한 인권위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좌편향(참여연대 주축) 출신들이 대거 인권위에 특채로 들어갔었다. 이제 감사원과 검찰 그리고 경찰은 인권위가 직원을 채용하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그동안 국가 지원금은 어떻게 집행됐는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시점이 됐다. 국가권익위원회와 직무가 중복되어 있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이면 충분할진데 무엇때문에 反국가적이고 反법치적인 인권위원회를 존속시켜야 한단 말인가?

"北 수용소 16만 억류자들이 모두 풀려날 때까지 나에 대한 석방 노력을 하지 마라"는 말을 남기고 로버트 박은 북한으로 걸어 들어가 김정일을 상대로 북녘동포의 인권회복을 위해 온 몸으로 투쟁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일개 시민인 '로버트 박'이 인권위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겠는가!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해 용산사고를 물고 늘어지며 反정부 여론 선동을 획책하려는 인권위가 정치투쟁 획책을 접고 본분의 책무를 다하는 동시에 북녘 동포의 눈물을 닦아 줄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인권위의 해체를 강력히 주장할 것이다. 인권위가 지속적으로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역행해대면 정부는 인권위 해체에 즉각 나서야 마땅하다!

선진미래연대 조직국장 차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