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참여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사진]이 검찰의 출두요구에 불응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14일 오후 2시까지 출두하라고 통보했으나, 김 교육감 측은 서면조사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키로 한 것.

 

김 교육감 측 박공우 변호사는 이날 “사건의 사실 관계는 이미 다 알려진데다 검찰도 관련 자료를 갖고 있어 ‘법리적 판단’만 남은 만큼 검찰이 소환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불응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지방자치법 170조 3항은 교과부 장관이 직무이행 명령을 내린 경우 교육감이 대법원 제소권을 통해 당부를 다툴 수 있다고 규정한 만큼,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해 11월 3일 김상곤 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발동해 “한 달 안에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명령 불이행 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천명했었다. 이에 김 교육감이 기존 입장대로 징계를 유보해 교과부의 명령에 불응하자, 교과부는 지난달 10일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지난 11월 9일에는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경기지역본부’, ‘반국가교육척결연합’, ‘6.25남침 피해 유족회’ 등 시민단체들이 김 교육감을 같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김 교육감이 검찰의 출두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고발 조치된 ‘사건’의 해결을 위한 검찰 측의 향후 행보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독립신문 류현태 기자 (saheji@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