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중 최대 현안이었던 미디어 관계법을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여야가 100일간 토의한 뒤 표결처리하기로 하면서 여야가 극한 대치정국의 한 고비를 넘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사회적 논의기구’에 대한 여야의 ‘동상이몽’과, 이 기구의 구성과 역할의 실효성에 대해 벌써부터 미심쩍은 눈길을 보내고 있다.

우선 여야는 이 기구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산하의 자문기구로 두고 여야 동수(同數)로 추천한 이들로 구성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자문기구인 만큼 이 기구가 자문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이 기구에서 수렴된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구성원의 범위설정에 있어서도 의견차이가 크다. 민주당은 언론노조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한나라당 의견과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 언론학자는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타협의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에 기구를 만들었다고 해서 달라지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서로 트집만 잡다가 기구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결국 100일이 지나도 이번과 똑같은 파행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 기구에 대한 ‘회의론’을 넘어 누구보다 가장 앞장서 비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다.

이 총재는 4일 ´사회적 논의기구´와 관련, "쓸데없는 장식품 하나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상임위에서 공청회나 필요한 참고인을 불러 얼마든지 자문을 구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데도 합의문에 명시했다”며 “국회의 입법권 행사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 기구에 맡기자는 내용으로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도 “사회적 논의기구를 국회에 두려면 국회는 대체 무슨 일을 하나. 이런 기구가 자꾸 생겨나니 없어도 될 논란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공정언론시민연대(공언련) 공동대표 김우룡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영국의 경우, 방송정책을 만들 때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석달이 아닌 열달, 1년에 걸쳐 보고서를 내고 그것을 근거로 만든다. 여야의 시각이 맞서있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석달이라는 짧은 시기동안 그래도 여야가 의견을 조율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도 “자문기구에 자칫하면 여야 대리인들이 모여 다시 정쟁화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적임자를 내고 합리적 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하며 쉽지 않은 문제임을 지적했다.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경향닷컴과 인터뷰에서 “100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새로운 미디어 제도를 만드는 일을 충분히 논의할 수 없는 데다 다툼이 이어지면 논의가 중단되는 등 문제가 많아 극히 적절치 못한 방안”이라면서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전략에 말려들어 그간 언론노조와 시민사회의 법안 반대·저지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말해 진보.좌파진영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