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최진실 사망을 계기로 악플과 관련, 네티즌들의 ‘자성론’이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정부여당의 ‘사이버 모욕죄’ 법안 추진에 반대하며 ´포털 우선 책임론´을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10일 논평을 내고 “악플을 방조한 포털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시스템을 두고 죄를 하나 더 신설해서 악플을 잡겠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생각” 이라며 “친고죄를 없애면서까지 죄를 주겠다는 발상이면 더욱 더 위험한 시도” 라고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반대했다.

전국연합은 우리나라가 악플이 횡행하는 이유에 대해, “홍길동을 미국 야후나 구글이 검색시 믿을만한 공식 웹사이트와 해당페이지의 검색결과만 나타나는 데 반해, 우리의 주요 포털들은 포털에 돈을 낸 상업적인 링크가 가장 먼저 표시되고 개인들의 카페글, 게시판글, 블로그글 등이 표시된 후 뉴스나 사전 등 신뢰도나 객관성이 우수한 결과는 나중에 표시되기 때문” 이라며, 이런 시스템이 ‘악플’ 노출 가능성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만약 다른 나라에서 이런 식의 검색결과로 홍길동에 대해 안 좋은 내용들이 표시된다면 그 책임의 상당부분을 포털이 져야 하는 것” 이라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카페글이나 개인 블로그 글을 검색 시 앞쪽에 배치하는 등의 포털의 무성의와 무책임은 고쳐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국연합은 “사이버 모욕죄 신설이나 법령강화는 최후에 해야 할 일” 이라고 덧붙이면서 정부여당의 법안 추진에 반대의사를 밝히고,“무책임한 악플 경로를 만든 사업자 ‘포털’에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하는 것이지, 개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