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원장이야말로 자본주의 모순덩어리

 

1. 안철수 원장의 정체, 금융 자산 부자이자 현대판 귀족

 

안철수는 복지를 위해 세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면서 왜 보수언론과 똑같은 처방 즉 모든 계층에 골고루 과세할 것을 강조했을까요? 자신이 대한민국 최상류층에 해당하는 현대판 귀족인 '금융 자산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대개 대한민국 재벌은 기업가가 아니라 사실상 '금융 자산 부자'들입니다. 일단 주식이 상장되면 금융시장의 탐욕에 의해 매번 기업가치가 터무니없이 뻥튀기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과거 버블세븐 지역의 부동산거품 형성 과정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10억원에 구입하면 그날부로 모든 은마아파트가 10억이 된다는 단순 논리입니다.  

 

한마디로 금융계는 부가가치없이 돈 놓고 돈 먹는 게임입니다. 실물경제가 3~4% 성장하더라도 금융은 매년 10% 이상씩 성장해왔던 비결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금융은 부동산, 주식 심지어 최근에는 금, 곡물시장 등까지 상대적으로 희소자원에만 닥치는대로 찾아가 거품만 형성합니다. 세계경제 대국 미국과 일본의 금융위기도 결국 이런 거품에 의해 초래된 것들입니다.

 

재벌식 기업 집단을 통해 위험을 적절히 분산시키면 마치 인공위성처럼 안정적으로 정상 궤도에 오르고 그 후로 단순히 전문 CEO들만 고용해 그 위에 군림하기만 하면 됩니다. 현대판 귀족이 따로 없습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중세 봉건 귀족을 몰아냈지만 이처럼 능력이나 경쟁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도 새로운 귀족층이 출현한 셈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정몽준 의원은 안철수 원장보다 현대판 귀족으로서 감투가 많았습니다. 대한축구협회 회장, 국회의원은 물론 현대학원 이사장, 고려대 경영대 석좌교수, 아사재단 이사장 등을 골고루 역임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전 세계 불로소득자 중 금융 자산 부자야말로 (예: 정몽준 의원, 안철수 원장 등) 단순히 부동산 부자나 (예: 이명박 대통령 등) 재단 이사장까지 (예: 박근혜 전 위원장 등) 초월합니다.

 

한 때 테마주였던 안철수연구소 주식의 2011년 10월 19일 종가가 75200원일 때 안철수 원장은 최대주주로서 (37%, 372만주) 무려 2800억원의 갑부로 계산됩니다. 설령 갑부(돈)를 넘어 대한민국 대선(명예)에 도전하기 위해 재산 절반을 재단에 기부했다 치더라도 여전히 1400억원의 재벌입니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은 자택을 제외한 모든 재산과 월급까지 재단 등에 기부했어도 매번 쇼라고 욕먹는 상황입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본인이 받은 배당금만 무려 104억원입니다. 세금을 제외해도 40대 중반부터 매달 1억원 가까이를 꼬박꼬박 챙겨온 셈입니다. 동일 업종과 비교할 때도 본인이 최대주주로서 배당성향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예: 안철수연구소 27%, 나우콤 17%, 엔씨소프트 8%, NHN 0% 등)

 

현대판 귀족이자 자본주의 모순덩어리가 감히 자본주의 모순을 파헤치고 경제 민주화를 실천해나가겠습니까? 지나가는 소도 비웃을 일입니다. 부동산 부자에 불과한 이명박 대통령까지도 감히 서민 운운하거나 공정사회를 논했을 때 결국 모두의 조롱대상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특권을 누리고 부유하고 친미적이고 (예: 자녀 미국 유학 등) 본인은 '자아실현형' 귀족생활을 향유하면서 겉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분배, 복지, 청년실업 운운하는 명백한 강남좌파일 따름입니다. 여기서 강남좌파란 상류층이지만 의식은 프롤레타리아적이고 진보적 이념을 가진 고학력ㆍ고소득층을 의미합니다.

 

[ 대선전략 1 ] 금융소득 과세 강화로 안철수 대선후보와 차별화한다.

 

따라서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라도 안철수 원장 같은 금융 자산 부자를 (대다수 재벌들을) 직접 겨냥합니다. 안철수는 대통령으로서 대박은 커녕 배당금 쪽박만 차게 될 예정입니다. 현대판 귀족인 그가 자신의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파렴치하게도 모든 계층에 골고루 과세할 것을 주장했지만 그나마 양심이 살아있는 워렌 버핏 회장이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당차게 주장한 것처럼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도 최소한 근로소득만큼 적정한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고 분명하고도 확실히 공약할 수 있습니다.

 

자본 거래나 수익은 본질적으로 비부가가치 영역으로 불로소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불로소득자가 스스로 부끄러워하기는 커녕 되레 떵떵거리며 귀족 행세를 하려 든다면 나머지 국민들은 자연히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금융이 기업의 원활한 자금줄이라기보다 과도한 거품만 형성하면서 금융가가 기업가보다 배부르게 되면 사실상 배보다 배꼽이 커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워렌 버핏 회장이 전 세계 최고 갑부로 등극한 것 자체가 자본주의 모순입니다. 모든 나라 정부가 자본 시장을 지금까지처럼 소위 묻지마식으로 적극 보호할 가치가 사라졌습니다.

 

[참고] 결국 '경제 민주화'란 무엇인가?

 

첫째 금융 자산 부자, 부동산 부자 등 대한민국 불로소득자의 고수입에 대한 고율의 누진세율 책정부터 시작돼야 정상입니다. 기업은 전문 경영인이든 소유 경영인이든 오로지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 비로소 인정받습니다. 중언부언이지만 정몽준, 안철수 등은 소유 경영인이 아니라 금융 자산 부자입니다. 재벌 2, 3세든 신흥 벤처재벌이든 전문 경영인(들) 위에 군림하는 현대판 귀족일 뿐입니다. 

 

둘째 모든 재벌들은 반드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즉 소유 경영인으로서 한두 사업에만 집중하든지 (예: 이부진의 호텔신라, 이재용의 삼성전자, 정몽구의 현대기아차그룹 등) 설령 다각화를 통한 기업 집단만 고집해 게속 전문 경영인(들) 위에 군림하는 금융 자산 부자로 남더라도 (예: 이건희, 최태원, 정몽준, 안철수 등) 북유럽의 스웨덴 등처럼 지금까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높은 세율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각오해야 합니다.

 

셋째 제2의 이병철, 제2의 정주영이 다시 태어난다면 그들도 똑같이 재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상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처럼 재벌 2, 3세가 이들의 출세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솔직히 금융이 어느정도 망해야 실물경제가 살아납니다.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결국 (합리적으로 측정된) 기업가치보다 훨씬 높은 (주식) 시가총액, 만성적인 부동산거품 등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실물경제를 반영한 합리적 총액부터 미리 계산해 설정하고 그 울타리 안에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만 따지는 새로운 제도 도입이 요청됩니다.

 

한마디로 배보다 배꼽이 클 이유를 사전에 차단하는 셈입니다. 아무리 자금력이 풍부한 불로소득자라도 기업가나 근로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창출할 수 없어야 상식입니다. 금융도 살고 기업도 사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사실 현대 과학문명이나 작금의 IT 기술 수준이라면 토지, 유통시스템 등 정도는 얼마든지 국유화하더라도 실물경제가 더 잘 돌아가고 세수까지 덩달아 확보될 것입니다. 사유재산을 무조건 영구적으로 인정하기보다 과학적 근거만 확실하다면 국가 경제의 효율성이 우선시되기 때문입니다.

 

[ 대선전략 2 ]  안랩(안철수연구소)이야말로 국가의 대표 공공서비스를 위해 사라져야 할 대상 1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공공서비스는 국방, 치안이지만 오프라인상 얘기입니다. 이미 상당수 국민의 실생활 대부분을 차지하는 온라인은 사실상 무법천지입니다. 최근 악성파일 '파밍' 주의보가 발령된 바 있었습니다. 일단 감염되면 안철수연구소 등의 국내 백신프로그램 등까지 무용지물로 만드는 신종 악성파일이 인터넷 뱅킹 이용자들의 지갑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실로 치명적 사건이 아닐 수 없겠지만 날로 이러한 해킹이나 악성코드 등은 다른 모든 범죄들처럼 꾸준히 진화를 거듭하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북한 정찰총국의 대남 디도스 공격이나 인공위성위치정보(GPS) 교란과 같은 최첨단 사이버공격도 갈수록 위력적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대선후보들의 필수불가결한 핵심 공약은 세계 최초로 정부의 대표 공공서비스를 온라인상으로 확장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IT 강국으로 향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면 차기 대통령은 온라인 공공서비스를 현실화하는 셈입니다.

 

온라인상 치안질서 유지는 안랩 등 기존 보안업체가 했던 일을 정부가 대신 통합, 운영하게 되면서 규모의 경제와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됩니다. 기존 치안망만 확실하다면 사설 경비업체 등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상식에 근거합니다. 이는 20세기 국방, 치안서비스와 마찬가지로 21세기 모든 정부의 선택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저지할 수 없는 시대흐름이므로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더욱이 금융권 전산망 보안업체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최소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당장 실현가능한 공공서비스입니다. 물론 안철수로서 가장 하기 싫은 공약이므로 차별화도 가능합니다. 배당금 쪽박을 넘어 깡통을 차게 될 지도 모를 일입니다. 지금껏 든든한 돈줄인 안랩(안철수연구소) 없이 과거, 현재, 미래의 안철수가 존재하겠습니까. 결국 안철수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온라인 공공서비스 추진의 걸림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