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두언 국회 체포동의안은 새누리당만 책임이 있지 않다.

새누리당이 일차적으로 자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책임을 지는 모습은 좋다. 그러나 이것으로 대선필패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아주 본질을 잘못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필자는 분명하게 말하지만 새누리당이 이것으로 대선에서 패하는 것이 아니라, 패배하는 그림은 다른 데 있다고 본다.

한나라당이 지난 해 10월 26일 서울시장 보선에서 패하고 쇄신을 주장하면서 비대위를 구성해서 비대위가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정하고 총선 공천에서 칼을 휘두르면서 전사들을 전부 침몰시켰다.  새누리당에는 지금 모사꾼들이 장악한 민통당을 이길만한 전사가 없다.

이해찬과 박지원은 천하가 다 아는 모사꾼들이다. 이해찬과 박지원은 김대중 밑에서 정치를 배운 김대중 정치 문화생들 중에 대표하는 인물들이다. 이들이 김대중에게 배운 것는 나쁜 것만 배웠다. 모사와 거짓말로 꼼수정치와 카더라식 정치만 몸에 벤 자들이다.  

이런 자들을 능히 이길 전사가 필요한 데 새누리당에는 그런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들의 꼼수 정치를 미리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부재가 바로 대선전까지 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면서 꼼수정치에 놀아나므로 인하여 대선에 필패의 그림이 보인다는 것이다.

필자는 선거에는 2등은 없다고 생각한다. 2등 할 바엔 출마를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본다. 승자 독식만 가능한 것이 선거이다. 1표라도 더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승자 독식의 세상에서 선거를 이기기 위한 전략은 너무나 중요한다.

대선에서는 누가  먼저 국민의 마음을 훔치느냐의 게임이다. 국민의 마음을 선점해 나가는 사람이 결국은 대선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 있다. 국민의 마음을 훔치는 것은 달콤한 유혹의 말이 먼저 마음을 흔든다. 그리고 누가 먼저 긍적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느냐에 따라서 국민은 움직인다.

한번 어느 인물에 긍정적인 이미지가 생기면 쉽게 변하지 않는다. 또 이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기면 긍정적으로 돌아서는 것도 상당히 힘이 든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인 이미지로 고치려면 백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모사꾼들이 어느 인물에 대한 네거티브 선동의 열을 올리는 것이고, 네거티브는 가장 빨리 그 인물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으므로 인하여 네거티브를 하지 말자고 합의를 해 놓고도 유혹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거에서는 적당한 네거티브도 아주 중요한 전략이 되는 것이다. 달콤한 거짓말은 금방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선악과 노릇을 한다. 거짓말의 실체를 가리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선거기간은 짧다, 그래서 네거티브의 실체를  가리려면 선거가 끝난 후에 진실이 가려진다.

이해찬이나 박지원은 이런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선거사범이 무효 확정 판결을 받으려면 임기 중반이 지나야 선거사범의 무효 판정을 받는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보더라도 후보매수를 한 선거법 위반을 확실히 한 중대사범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서울시교육감 노릇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임기가 2014년 6월까지로 알고 있다.  2012년 7월달까지 확실한 선거법 위반자가 서울시교육감 노릇을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무슨 선거든 네거티브를 하고 선거법을 위반하던지 하여 이겨 놓고 봐야 한다는 것을 만들어 놓았다. 

이런 선거사범의 무효 판정의 약점을 이용하여 야권은 선거에 무슨 수를 쓰던지 이겨 놓고 보자는 것이 그들의 전술이다. 이 전술에 양반기질만 있는 새누리당이 매번 당하고 땅을 치는 후회를 수도 없이 하는 것이다.

야권에서 네거티브로 선거를 이끌면 새누리당도 맞받아서 네거티브 공세를 취하고 야권의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맞불 작전을 펴야 하는 것인데 새누리당은 이럴 만한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것이 유감이다.

모사꾼인 이해찬과 박지원을 상대해서 이길 만한 배포도 없고, 이들을 이길만한 전술도 없는 것이 새누리당의 현실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꼼수에 빠져서 허우적 거리면서 이들이 기침 한번 하면 새누리당 전체가 자중지란에 빠져서 허우적 거리고 있다.

이번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은 정치판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할 사건이다. 그 만큼 국회가 특권 포기를 하지 않으려는 의식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야권이 새누리당을 자중지란에 빠지게 하려는 꼼수로 인하여 일어난 계획적인 장난질이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현재 선거사범으로 수사 중인 현역의원이 82명이라고 한다. 이들 82명은 자기 포승 줄인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일이 없었을 것이고, 민통당은 박지원의 눈치 보느냐고 의원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두언,  박주선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의회에 출석한 의원들은  새누리당 137명, 민통당 120명, 기타 야권 24명으로 281명이 출석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정두언 체포동의안에 참석한 의원은 271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271명이 정두언 체포동의안에 참석하여 찬성 74표, 반대 156표, 기권 31표, 무효 10표로 정두언 체포동의안은 부결이 되었다. 박주선 체포동의안은 261명이 참여하여 찬성 148명, 반대 93명, 기권 22표, 무효 8표로 가결되었다.

박주선 체포동의안 261명 보다 10명이나 많은 217명의 의원들이 참여한 정두언 체포동의안은 부결시켰다면 이것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민통당도 공동책임을 져야 할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통당은 새누리당 탓만 하고 공격을 하고 있다.

민통당의 공격에 새누리당은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자중지란에 빠져서 허우적 거리고 있는 모습이 심히 안타깝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정두언 체포동의안은 박지원 살리기 위한 꼼수로 민통당이 주도적으로 부결시킨 것이다. 

그것은 투표 결과를 놓고서 잘 살펴보면 답이 나온다. 새누리당 참석의원 137명 전원이 반대를 했다고 해도 156명의 반대, 31명의 기권, 10명의 무효표를 합치면 197명이 된다. 정두언 체포동의안의 반대표가 197표가 나왔다면 새누리당 전체가 반대를 해도 야당에서도 반대표가 60표가 나왔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137명 전원이 다 반대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새누리당 의원 50명 이상은 찬성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야권에서는 24명만 찬성을 하고 나머지는 다 반대를 했다는 것이다. 반대표 197표 가운데서 새누리당 의원이 87명이 반대를 했다면 110명의 반대는 누가 했단 말인가?

새누리당보다 야권이 조직적으로 정두언 체포동의안을 반대를 했다는 증거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새누리당이 수세에 몰려서 박근혜 의원이 사과를 하고, 새누리당 대표가 사과를 하는지 참 모르겠다. 만약에 새누리당 전원이 찬성을 하고 야권이 전원이 반대를 했어도 부결됐을 것이다.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 문제는 민통당에게도 책임이 있는 만큼 박지원에게 놀아난 이한구 원내대표와 황우여 대표는 야권의 이해찬, 박지원 상대가 되지 못하니 갈아야 한다. 그리고 선수에 상관없이 이해찬, 박지원을 이길 상대로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