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ㆍ日 군사정보협정, 국가안보에 필수다!

대한민국 이명박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정보보호협정-대북정보교류협정)의 체결을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또 양국군의 상호 군수품 및 서비스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도 '시간을 두고' 추진키로 했는데 이는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위해 매우 용기있는 결단입니다. 사실 일본과 맺을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것은 종북좌파세력이 '한일군사동맹'인 것처럼 호도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미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독일, 네델란드, 이탈리아, 이스라엘, UAE, 우크라이나, 스페인, 호주, 영국, 스웨덴, 폴란드, 불가리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NATO 등 24개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캐나다와 프랑스 등과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군사동맹이 아닌 것처럼 한일 간에 맺게될 군사정보보호협정도 군사동맹이 아니기에 일본 자위대가 우리나라에 파견된다는 것은 명백한 유언비어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달리 말씀드리자면 '對北감시정보 교류협정'이라고 쉽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일본은 자체 기술로 군사위성 4기를 쏘아올려 대북정보 취합임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본이 획득한 대북 정보자산을 우리나라와 교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데 이를 마치 한일군사동맹이거나 제2한일합방인 것처럼 여론을 선동하는 것은 옳지 않지요. 한일간의 정보보호협정은 국방기밀의 보호 규칙에 관한 포괄적 협정으로 북핵과 북의 대남도발 미사일, 北의 급변사태 등에 대한 전략과 관련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뿐 종북좌파들이 선동하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이나 서해 침탈 등은 모두 거짓입니다. 즉,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북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 또는 테러집단의 테러활동 등 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필요한 경우에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협정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안보이익이 심각하게 침해 받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한정된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니 1급 국가기밀이 일본으로 빠져나갈 염려는 않으셔도 됩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종북좌파는 왜 그렇게 거짓말만 합니까? 北 김정일 사망시 '우리 정보기관의 대북 정보력'이 늦거나 부족하다고 공격하고 우리나라 정보기관을 심부름센타 급으로 비교하며 능멸했던 당신들이 대북 정보력을 더 강화해 북의 유사시에 철통대비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보교류 협정(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왜 반대합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정보기관이 北김정일의 사망시점을 진짜로 몰랐다고 판단하는 그 근거가 대체 뭡니까? 대북전문가들을 대거 숙청한 게 바로 '민주당' 당신들인데 아직도 대북정보 능력 향상을 방해하고 있으니 민주당이 북조선로동당 소속이 아닌지 심히 의심이 갑니다. 민주당은 제발 부탁인데 국익창출을 위한 유익한 일을 하기 바랍니다. 허구한날 유언비어나 유포해대며 反MB 선동만 해대는 당신들이 하는 짓은 백해무익 그 자체임을 국민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심을 직시하란 말씀이외다.

일본과는 독도 및 과거사 문제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한-일 간 역사 문제와 대북대응은 '투 트랙'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종북좌파들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친미로 시작해 친일로 끝낸다'라고 비아냥거리지만 실제 일본의 역사인식에 대해 제대로된 일갈을 날린 대통령은 MB가 유일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노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빠르고 성의있는 조치를 면전에다 대고 직접했습니다. 일본과의 독도 및 역사적인 문제는 그것대로 강력히 대응하고, 北의 유사시와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대응 부문은 일본과 협력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전략적 판단이 옳은 겁니다. 북핵을 무기로한 독재정권으로부터 자유와 번영을 수호하려는 측면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일치함을 외면해선 안됩니다. 더군다나 한일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기에 동아시아의 패권을 잡고자 군비를 무차별적으로 확충중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필수입니다. 한-미-일 3국의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한 것도 다 이런 맥락인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반대해대다니 민주당은 지금 제정신입니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게 되면 지금까지 외부적으론 주한미군의 대북 정보력에 의존해 왔던 우리의 정보능력이 다양한 정보 채널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정보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번을 계기로 한·중 군사 및 군사정보교류협력의 기회도 만들 힘을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안보협력도 구체화할 수 있음이니 역사적 시각만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판단해선 곤란합니다. 19세기말의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나 한성조약, 제물포조약 등은 힘 없는 조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21세기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한일군사동맹이 아님-대북정보교류협정임)'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일본과 대등해졌음을 국제사회에 공인받는 쾌거입니다. 추상적인 자존심이나 명분만 가지고 외교를 할 순 없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고 北 당국을 효과적으로 제어함으로써 동북아 평화유지를 지속하려면 북핵과 北미사일, 北 유사시의 철통대비에 큰 도움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필요합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군사동맹이 아니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반대하는 자들의 대다수가 북괴를 추종하는 반역자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일감정만 외친다고 해서 국가안보가 저절로 강화되진 않습니다. 국가안보가 강력할 때 자유통일도 앞당길 수 있고 일본과의 역사문제도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음을 직시할 때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가안보의 측면으로 볼 때 매우 올바른 결단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결단에 적극 찬성합니다.

2012년 6월 28일
차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