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들의 민간인 불법사찰은 현 정권보다 더 했다.

 

지난 종북좌파 정권 10년 동안 민간인 불법사찰에 비하면 현 정권의 민간인 불법사찰은 그야말로 새발에 피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을 세상이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를 갖고서 전 정권의 불법 사찰은 흐지부지 넘기고 현 정권만 부각시키는 저의가 불을 보듯이 뻔하다.

 

여당이라는 새누리당에서 마져 개가 웃을 짓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종북정권 때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하여 그 당시 여당인 국민회의나 열우당이 어떻게 처신했는가를 상고하여 보고서 특검과 국조를 요구하는 야당에 맞장구를 쳐야 할 것이 아닌가?

  

1999년 1월 24일 경남 마산에서는 한나라당 집회가 마산역 광장에서 열렸다. 이 집회의 성격은 '김대중정권 국정실패 및 불법사찰 규탄대회'를 하였다.  이에 대해 그 당시 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왜소한 지역감정 선동정치는 양식있는 시민들에게는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며 "한나라당이 반국익적 지역분열 조장 행동을 계속하면  민의의 심판을 받고 퇴출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마산 시민 1만여 명이 참여해서 '김대중정권 국정실패 및 불법사찰 규탄대회를 마산역에서 갖고서 마산 합성로를 따라서 가두행진을 한 일이 있었다. 이때 여당인 국민회의는  지역감정을 유발시키는 지역감정 선동집회로 치부하기에 급급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과거 정관계 인사와 언론인을 상대로 자행한 광범위한 핸드폰 불법도청까지 하여 핸드폰 도·감청 문제가 제기 되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는 2200여건의 불법사찰이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여당인 국민회의나 열우당에서 특검·국조 얘기가 나온 적이 한번도 없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여당 프리미엄을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얼마나 야당짓을 하면서 이명박대통령의 발목을 잡고서 실패한 정권을 만드는데 혈안이 된짓을 하는지 특검·국조 요구로 증명이 되기에 충분하다.

 

지난 총선에서 오마이뉴스와 KBS 새노조가 "민간인 사찰 문건 2619건을 입수했다"고 발표를 했다. 종북야권은 가뭄에 물만난 물고기처럼 "전 국민이 사찰당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하며 민통당 박영선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국민 2600여 명에 대한 불법 사찰 진행상황과 그 기록의 문건이 공개됐다"며 "대통령 하야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도 했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청와대를 공격하였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민간인 사찰이 사실이라면 김대중 정권이 과거 정관계 인사와 언론인을 상대로 자행한 광범위한 불법도청과 다름없는 인권유린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청와대를 공격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최금락 홍보수석이 기자회견에서 "민간인 사찰 사례라고 하는 2619건 중 80%가 넘는 2200여건은 한명숙 민통당 대표가 총리로 재직하던 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졌다"고 발표를 하고, KBS언론노조본부도 "총리실 사찰문건 2600건 표현 등 일부 오류에 대해선 사과드린다"고 발표를 했다.

 

이에 대해 노무현 정권 출신들은 "참여정부는 적법한 직무 감찰 했을 뿐" 이라며, 청와대 발표를 "더러운 물타기" 수법으로 치부하며 청와대를 비난하였다. 이렇듯이 여야 모두 전 정권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하여는 어느 누구도 특검·국조 추진하려는 의지도 의도도 갖지 않았다.

 

열린우리당이 2005년 8월 5일  김대중 정부시절에 4년여간 도·감청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국정원 발표에 대해 상당한 실망감을 드러내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에서도 불법사찰이 이뤄졌다는 것이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문재인이가 참여정부는 적법한 직무 감찰을 했다고 했으므로 불법사찰이 이뤄졌다고 한 것이다.

 

그렇다면 역대 정권에서 이뤄진 불법사찰이 왜 계속적으로 이뤄지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잘못에 대한 단죄가 없어기 때문이다. 정권이 끝나면 정권의 장·단점의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전 정권에 대한 장·단점을 하여 장점에 대해서는 승계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하고 단점에 대하여는 단죄를 하고 나가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 정권의 평가는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도 인색하였고, 단점에 대하여는 너무나 크게 부각시키기에만 급급했다. 남의 단점을 부각시켜서 나의 장점을 극대화 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으로 결국 자기 장점이 남에게는 단점으로 평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한 것이다.

 

나에게 단점이 상대에게는 장점이으로 보일 수도 있고  나의 장점이 상대에게는 단점으로 지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관은 여러사람이 인정할 수 보편타당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록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역사는 쭉 이어오지 못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단절의 역사를 가지고 기록되어 왔다. 즉 승자 독식의 원칙에 의해서 패자들의 역사는 단점만 부각시키면서 패자들의 장점은 승계되어 이어오지 못했다. 그 역사의 단절이 지금 정치권의 극단적인 투쟁으로 이어졌다고 필자는 본다.

 

역사는 현재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불법사찰의 고리의 끈을 끊어내려면 전 정권에서부터 내려온 잘못에 대한 단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불법사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경계로 삼아야 한다.

 

전 정권에 대한 불법사찰에 대한 단죄는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현 정권에 대한 불법사찰만 특검을 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면 어딘가 형평성이 결여된 것이 아니겠는가? 역사는 형평성도 아주 중요하다고 본다. 형평성이 결여된 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현 정권의 불법사찰 특검·국조로 진실을 밝히자, '그러나'가 항상 문제이듯이 그러나 전 정권의 불법사찰도 소급해서 진실을 밝히자. 어느 정권이나 똑같은 죄악을 범했는 데 어느 정권은 통치행위로 넘어가고, 어느 정권은 불법사찰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형평성이 결여된 행위로 정당성을 인정 받지 못하는 것이다.

 

전 정권의 불법사찰 문제를 소급해서 특검과 국정조사로 밝히더라도 처벌시효가 지나서 처벌을 할 수 없다면 진실만이라도 국민에게 알리고 가자.  그래서 후임 정권들이 경계를 삼게 하자. 

 

잘잘못에 대한 역사의 단죄는 꼭 처벌을 받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바로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고 후임들이 경계로 삼게 하는 것도 잘못된 정책에 대한 단죄를 하는 것이므로 불법사찰에 대한 특검·국조 추진은 전 정권에 대한 것도 소급해서 같이 추진하여 국민들이 바로 알게 해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