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에서 최대 쟁점법안이였던 한미FTA 국회통과 촉구기자회견을 주최한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대표 서석구변호사,남침땅굴을찾는사람들 대표 김진철목사,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원들)

남침땅굴을찾는사람들 대표로써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대표이신 서석구변호사님께서 2012년5월7일 긴급성명서로 발표한 식물국회 만드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촉구 긴급성명서에 강력한 동의를 표하며, 다시한번 더 대한민국 자유와 대한민국 국회를 살리는 사역앞에 이명박대통령께서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행사를 통과시키는 조속한  결단을 촉구합니다.특별히, 5월2일날 18대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을 살펴보시고  왜! 거부권 행사를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대통령으로써 꼭 한번 확인해보시길 원합니다.

(1) 국회 의결정족수를 야당 반대가 있는 한 통과 할 수 없는 의결정족수인 2/3 또는 3/5으로 개정하고 거기다가 안건마다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까지 보장해 국회를 마비시키는 국회법으로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말았습니다.결과적으로 의결정족수를 과다하게 제한하고 무제한 토론까지 보장하여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입법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어 식물국회가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므로 헌법 제69조에 의하여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할 직책을 수행할 의무가 있는 이명박대통령께서 국회법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실 것을  남침땅굴을찾는사람들 대표로써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2) 현재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의장이 정부에 이송하고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인가를 하면 공표를 하여 효력을 발생하지만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여 재의 요구를 하면 국회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법률로 확정됩니다.(헌법 제53조 제4항)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하셔서 2/3 찬성을얻지 못해 식물국회법을 폐기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친북좌파성향의 정치인들로부터 대한민국 자유를 지켜낸 존경받은 대통령으로써 대한민국 헌정사에 영원토록 기록되어 질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11총선으로 구성될 19대 국회는 과거의 국회보다 훨씬 더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 통일원년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야댱은 19대총선에서 국론분열의 위험성이 담긴 선거구호를 기억하십니까? << 점령하라 2012년, 1%대 99%, 되갚아 주기 >> 그만큼 19대 국회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위험한 국회가 될것이며 그 위함한 환경에서 대한민국 국가안보는 손한번 쓰지 못한체 무너지고 말것입니다.

현재 야당은 국가보안법과 제주도해군기지건설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고 제2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한미FTA를 재협상내지 완전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형국이 아닙니까? 이토록 지리적으로 국가안보 정체성이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무엇보다도  안보와 관련된 쟁점법안과 국익과 관련된 쟁점법은 국회본회에서 조속히 통과될수 있도록 현제재 사용하고 있는 국회법을 그대로 사용해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정서임을 이명박대통령께서 꼭 인지 하시고 반드시 대한민국 미래 자유수호를 위해서라도 대통령거부권행사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경기도 화성남침땅굴현장본부장겸,남굴사대표
남굴사홈페이지 관리자 매송영락교회 김진철목사[010-8722-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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